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외교를 원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약속부터 지키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미 국무부는 어제(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과 대북 제재와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두 나라를 하나로 묶고 싶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약속을 지켜 국제사회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그런 단계를 밟고 있지 않다면서 외교를 원한다면 관련 조치부터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지요?

기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이 유엔의 인권조사 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방북해 현지에서 인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한국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7일부터 2박3일간 공식 방한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제츠 국무위원이 방한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제츠 국무위원의 이번 방한이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4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동북아시아가 북한 핵과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분단이 70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 개발로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의 역사관의 괴리에 따른 불신과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역내 갈등과 대립이 과거와 같이 무력충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인가요?

기자)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잠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 안전을 비롯해 자연재해나 사이버 협력 등 국가 간 협력이 비교적 쉬운 현안들부터 시작해 협력의 범위를 차츰 넓혀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어제 (13일)에 이어 오늘(14일)도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남북은 어제 (13일) 투자보호와 국제경쟁력 분과위 등 두 개 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늘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회의에서 한국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 당국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조력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남북은 법률조력권 문제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적용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전 백악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 관행과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소개하는 책을 출판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서 벌인 북한 위폐와의 추격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담 부보좌관과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후안 자라테 전락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최근  ‘재무부의 전쟁’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각국 은행과 도박장 등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슈퍼노트를 진짜 화폐와 바꾸는 북한 관리들이 포착되는 등 위폐 유통 고리의 끝은 늘 북한 정권과 맞닿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외국인들에게 장당 70 달러에서 80 달러에 판매하기도 했으며, 위폐 제작을 통해 연간 1천5백만에서 2천5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가요?

기자) 미국은 북한의 위폐 유통 뿐아니라 위폐 제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재무부 산하 비밀경호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도 적극 공조했다고, 자라테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3월 론 노블 당시 인터폴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인쇄기 등 지폐 제작기기를 북한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를 각국에 발령한 데 이어, 샘 보드먼 재무부 부장관이 직접 독일 인쇄기 회사에 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연계성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 강화로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민간단체들의 탈북자 구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09년 2천929 명에 달했던 한국 입국 탈북자 수가 지난 해에는 1천 502 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힘들어지고 구출 경비도 크게 오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탈북자 구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산하 탈북난민구호 사업단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70 명 이상의 탈북자들을 구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에 본부를 둔 대북 인권단체 링크는 지난 3년 동안 탈북자 188 명을 구출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비가 올라 탈북자 1 명을 자유세계로 인도하는 데 2천500 달러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참의원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노키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일본 참의원은 어제(13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인 일본유신회 소속 안토니오 이노키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찬성 224, 반대 8로 가결했습니다. 회기 중 외국여행은 참의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주 북한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참의원에서 의원 징계동의안이 통과된 건 1952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징계동의안은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5개 정당이 공동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