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팀의 보고 누락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올해 중국인 입국자가 3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오늘 내려진 대검찰청의 감찰 지시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기자) 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한 의혹 사건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 등 최근 발생한 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대상으로는 논란의 핵심인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검찰청 관계자는 감찰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검찰청이 감찰을 지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를 지휘하던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서울지검장은 국정감사 직후 본인에 대한 감찰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는데, 검찰 주변에서는 이에 대한 감찰지시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진실공방이란 무엇을 둘러싼 공방이었죠?

기자) 네,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는 조 서울지검장이 자택에서 윤 여주지청장과 만난 것이 중요 사안으로 다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수사 업무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이 정식 보고 과정이었는 지가 첫 번째 공방입니다.

이와 함께 조 지검장이 수사팀에 적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 했는지 여부가 두 번째 공방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 지청장은 지난 15일 밤 조 서울지검장의 집에 찾아가 밤늦도록 사적인 대화를 나눈 뒤에 이번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성격이 무엇이었느냐를 놓고 조금 전 말씀 드린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선 수사팀장이 수사를 지휘한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았느냐가 핵심이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혐의가 있다며 체포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윤 지청장이 지휘계통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린 뒤 보고누락 등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 사안에 대해 어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검찰 수사과정에 압력이 있었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네, 대검찰청의 감찰 지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입국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이 308만 5천 명을 넘겨 일본인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인 입국자 수와 비교할 때 1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 한 해 전체 중국인 입국자 수를 이미 넘겼습니다.

진행자) 한 때는 일본인 입국자가 많지 않았나요?

기자) 네, 일본인 입국자는 지난 9월까지 20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71만 7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의 입국 유형에 대한 분석이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입국 유형으로는 단체관광객이 102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방문 또 순항 여객선 관광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무비자 환승 관광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순항여객선 관광은 32만 9천여 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인 입국자가 이처럼 늘어난 배경은 무엇이죠?

기자) 네, 법무부는 여러 가지 입국 절차가 간소화 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승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순항여객선 관광객들에게는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 한 점도 요인이 됐습니다.

또 재외공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해왔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중국인 입국자가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비자제도와 출입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엄청나다고요?

기자) 네, 올 들어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무려 6천6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는데, 지난해에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 기간 1년이 지난 복권기금도 무려 5천 688만 달러가 넘습니다.

진행자) 이처럼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어떻게 되죠?

기자) 네, 복권은 당첨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각종 공익사업에 쓰이는데,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도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복권기금이 쓰이는 공익사업은 주거안정 사업을 비롯해 소외계층 복지사업과 문화예술 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