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은 그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22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지금과 같은 남북 간 경색국면에선 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평화공원조성은 남북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류 장관은 또한 박 대통령이 최근에 제안한 유라시아 권역의 물류와 에너지 연결사업 역시 남북관계 발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역시 남북관계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신변 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해야 한다는 건데요, 류 장관은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안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먼저 북한의 책임에 해당하는 조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 핵 관련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10킬로그램이 넘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요?

기자)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그리고 용도를 바꾼 실험용 경수로를 통해 해마다 10킬로그램에서 15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추가 핵실험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자 매년 핵무기 한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중단한 50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건설 문제 또한 거론했습니다. 재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물질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북한이 만약 이 곳에서 핵무기를 만든다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최윤희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한 말인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현재 북한 정권 형태를 봤을 때  과거 6.25 정권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최 의장은 북한의 현 정권이 위협받거나, 군사력 균형에 변화가 오거나, 미-한 동맹에 균열이 있을 때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어 북한이 만약 도발한다면  미-한 동맹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한 도발 억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이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상륙공격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척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공기부양정을 서해에 70척, 동해에 60척을 배치했습니다.  공기부양정의 속도는 시속 96km로 무장병력 40명씩이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총 5천 200명의 상륙작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상륙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3월 동해 원산항에서 실시된 공기부양정 상륙훈련을 참관했고 같은 달 서해 청천강 일대 상륙작전도 참관했습니다.

진행자) 합참 국정감사에서는 또 한국 군이 북한의 생물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요?

기자) 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북한이 무기로 사용할 우려가 큰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보튤리늄 독소 등 5가지를 무기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비한 방어물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의원은 이어 군이 생물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정부 비축량을 빌려 쓴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무사 안일한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13년만에 군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000년 이후 13년 만인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10여 년 만에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소집한 것은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군내 내에서 하층에서 올라오게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행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 물갈이를 마쳤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물갈이를 해서, 상층부를 정리하고 마지막 하층부를 결집하기 위해 중대정치지도원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의 지역별 식량 안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에서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곳은 어디로 조사됐나요?

기자) 함경북도의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FP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5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절반 이상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선시, 청진시, 회령시, 무산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지역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책시, 단천시, 신포시, 홍원군 등이 해당됐습니다.  반면에 곡창지역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북도는 식량 사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진행자)  북한 평양 일대의 산림 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2005년과 2012년 북한 평양지역 산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사진을 보면 7년 사이 평양의 모습은 판이하게 바뀌었습니다. 푸른 숲이었던 지역의 상당 부분이 누렇게 변해 있어 산림 훼손이 심각한 수준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산림을 벌채하고 산비탈에 밭을 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평양 지역은 비교적 식량 배급이 잘 이뤄진 지역이었는데 이처럼 산림이 빠르게 훼손된 것은 시장이 형성되면서 빈부 격차가 커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