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평화조약을 맺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먼저 국제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북한이 먼저 국제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검증가능한 방식의 비핵화를 향해 나아간다면 평화조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 역시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지요?

기자) 네, 동해안 원산 인근에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한국 군 소식통은  통상적인 훈련이나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크지만 무력시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 120km 이상인 KN-01 계열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최근 미사일 방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기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왔고요, 그래서 대기권 안팎에서 요격하는 기능을 갖춘 고고도 방어체계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는 그동안 거론이 안됐는데요,  최근들어 미국 본토 방어에 더 적합한 그 같은 체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 본토 방어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반발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근본적으로 목표와 방어 범위가 다르다며, 미국 체계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또 수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 이게 모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국 기업들의 경제특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민간 차원의 지원 조직을 출범시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에서 경제특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급 단체로 조선경제개발협회가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협회는 경제 특구에 관심 있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상담과 자문, 정보 교류와 기업활동 지원 그리고 정부의 위임을 받아 투자 합의를 맺는 일까지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에서 외자 유치와 기업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 기구가 생긴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동안 당국 주도로 해 온 외자 유치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서 경제특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 그동안 투자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줄기찬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와 함께 북한이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바꾼 데 대해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일정 수준의 개혁적 조치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없이 효과를 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개발 노력이 성공하느냐는 대외 환경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연 지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현재 재 가동에 들어간 기업은 118곳입니다. 하지만 실제 평균 가동률은 60% 수준에 불과한데요, 남북관계가 또 다시 얼어붙으면서 주문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에 따른 낮은 가동률과 자금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남북 당국이 조속히 논의를 재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남북은 당초 지난 달 11일 개성공단 재 가동에 합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비롯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 들면서 남북이 합의했던 제도 개선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 재 가동 이후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와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고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해외기업 투자설명회도 북한이 3통 문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남북이 합의한 내용 중에 이행된 것은 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가 유일합니다.

진행자) 세계식량계획이 원조국들의 기부가 없으면 1월 말에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어서린 커즌 사무총장은 16일 “앞으로 몇 달간 상당 규모의 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내년 1월 말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사업을 위해 원조국들에 4천7백만 달러를 요청했지만 43% 밖에 모금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언론의 관심이 큰 시리아에 기부금이 몰리는 반면 북한, 예멘과 같이 잊혀진 위기 국가들에서는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