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외국 기업이 투자 협의를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독일의 미앤프렌즈사가 오늘 (26일) 투자 검토를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해외기업 유치단지와 생산시설 등을 둘러본 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면담했는데요, 이 회사는 이번 방문에서 개성공단의 투자환경과 국제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음 달 열리는 외국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합작투자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삼덕통상과 10년 이상 거래하면서 매년 연평균 30만 켤레의 신발을 한국에서 꾸준히 수입해 왔습니다.

진행자) 다른 외국 기업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투자 안정성 부분에서 제도를 개선해 개성공단이 국제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인데요, 개성공단 국제화가 이뤄질 경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한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남북한 협의는 계속되고 있지요?

기자) 네, 남북은 오늘 개성공단에서 공동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 지역에 머무는 남측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와 법을 어겼을 때 조사 절차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남북은 오는 30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공동위원회 사무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함께 개최될 예정이었던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원회는 북측이 어제 갑자기 연기를 통보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죠.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미국 뉴욕 월가의 투자 전문가가 북한을 `떠오르는 투자처’로 지목해 관심을 모으고 있군요?

기자) 뉴욕 월가의 대형 투자전문 회사인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은 최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인도는 잊고 북한과 버마 등지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저스 회장은 지난 5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몇 년 내 통합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북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남북한이 통합될 경우 인구가 7천500만에 이르는데다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값싼 노동력이 한국의 자금과 경영능력과 합쳐질 경우 일본경제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로저스 회장의 대북 투자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로저스 회장이 세계 금융가의 대표적인 `큰 손’인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창업해 10년 동안 4천200%의 수익률을 기록한 뉴욕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투자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로저스 회장이 `북한 체제 붕괴에 도박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투자처로서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여러 제약이 따르는데다 아직 법적,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해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난 22일 개통됐는데요, 러시아가 이 철도를 통해 석탄을 수출할 계획이라지요?

기자) 네, 러시아가 내년에 북한 라진항을 통해 석탄 1백20만t을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라진항의 적재능력이 4백만t 이지만 부두 시설들과 새로 연결한 철도가 시험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1백20만t의 석탄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라진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러시아는 지난 2008년 북한으로부터 50년간 라진항 3호 부두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라진항 3호 부두를 개발하기 위해 6천6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인권 소식 살펴보죠.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자유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오늘 (26일) ‘2013 북한인권백서’를 발표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의 생명권과 생존권, 교육권 등이 1990년대보다 개선됐지만 존엄성과 자유권, 이주권, 표현의 권리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전체 인권 피해 사건은 지난 해 조사 때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존엄과 자유권, 이주-주거권, 생명권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북한 주민의 자유권 침해 사건은 2000년대 들어 1만9천여 건으로 66%를 차지해 자유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기자) 네, 평양과학기술대가 바로 그 곳인데요, 일본 방송이 세계 최초로 현지취재를 통해 평양시 락랑구에 있는 평양과기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자습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학생들은 개인 전자우편 계정을 가질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평양과기대가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지요?

기자) 평양과기대는 한국과 미국의 개인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과 이들 두 나라 간 관계가 경색되면서 기부금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수한 외국인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은 교사 확보가 어렵다며, 가족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 북한에 장기 체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예산 뒷받침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기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어제(25일) 미국의 예산 감축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도널드 윈터 전 해군장관은 현재 미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예산 규모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 해군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미 해군의 준비 태세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