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가 오늘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5년간 추진할 북한정책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2007년 11월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2012년에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통일부가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대북정책의 큰 방향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나요?

기자)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두 가지 목표로 제안했습니다. 또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 그리고 동북아 번영에 기여하는 북한정책 추진 등 4대 기본방향도 담았고요, 이와 함께 남북대화 추진과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등 10대 중점추진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진행자)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은 말만으로는 북한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류 장관이 오늘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요, 6자회담 개최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 이행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핵심 목표라며 그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9.19 공동성명이나 2.29 합의 등 어렵게 만든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되돌리고 몇 년간 핵 보유를 강조해 온 북한이 이제 와서 비핵화가 정책목표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북한이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 지도부에 내부 갈등이 있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낙관적인 전망이 팽배할 때 갑자기 뭔가 일이 발생해서 상황이 급변하는 등 북한은 과거에도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트라니 전 소장은 성사 직전에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번복하면 과연 북한이 신뢰를 쌓을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해 플루토늄을 이용한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핵 전문가인 리빈 중국 칭화대 교수는 오늘(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세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관련 기술을 상당히 발전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탄두 크기를 줄이기 위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 교수는 플루토늄보다 우라늄이 임계질량이 크기 때문에 3차 핵실험이 우라늄을 이용한 실험이었다면 소형화가 어려웠을 것 같다며, 이런 점에서 3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 같으며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앞으로 최소 한 차례 이상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해 핵탄두의 원료로 만드는 원심분리기의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미국 핵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지요?

기자) 네, 미국의 군축.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과학응용국제협회 연구원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원심분리기 전문가 스콧 켐프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의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과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심분리기의 핵심 부품인 육불화우라늄, 진공펌프기, 주파수 인버터, 자기베어링, 마레이징 강철, 컴퓨터 수치제어 유동성형 기계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북한의 원심분리기 자체 생산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죠?

기자) 맞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대표 같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사실 확인에 근거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물품과 기술 목록을 공개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의 추가 조치가 없다면 매우 놀랍고 실망스런 일이 될 것이라고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다시한 번 밝혔군요?

기자) 네,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여부를 규명 중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둘러싼 여러 의문과 조사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문답 형식의 이 자료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 이후 국제사회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매우 놀랍고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설립 자체가 연결되는 한 과정의 시작 신호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의 날이 선포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어제(24일) ‘VOA’에,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북한인권의 날'이 9월28일에 선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북한인권의 날을 법률적으로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식 인정하고 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의 날을 전후해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와 수도 오타와에서 북한인권협의회와 한국의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본부 주최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회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토론토에 이어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오타와에서 국제회의와 증언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