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 어제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비교한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에 핵실험을 실시했고,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것이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곧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2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핵을 무기화해서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의 언급이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겁니다. 외교부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미-한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주말 폐막된 국제원자력기구 연차총회에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핵 안전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최종 문건에서 언급된 대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상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과 확장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식인데요, 북 핵 6자회담 조기 재개를 거듭 주장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성의를 보이는 가운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중국이 굳은 의지로 추구하는 변치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고요, 이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련 문제 해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물품과 기술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른 수출금지 물품 목록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품목들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주로 무기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인데요, 총 236쪽 분량의 금지품 목록에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물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과 군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수 십 건의 기술, 그리고 원자로를 건설하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 작용제도 거의 100 가지 종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공개한 명단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 모두를 포함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장관이 남측 상봉 대상자와 가족 등 2백여 명에게 위로서한을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인륜의 문제조차 정치적 이유로 연기시킨 북한의 태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라도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직시하고 행사 재개에 호응해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 절차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21일 상봉 행사 연기를 발표하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발전적 정상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오늘(24일) 개성공단에서 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사무처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사상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차기전투기 F-X사업에서 단독 후보로 상정된 미국 보잉의 F-15SE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차기전투기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기자) 한국 방위사업청은 오늘 (2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를 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재추진이 결정된 데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부결을 결정한 데다 종합평가 결과와 최근의 안보 상황,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 등이 고려됐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핵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 등 최근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킬체인 전력의 핵심수단으로서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수단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최근 항공기술 발전 추세가 5세대 전투기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한국 공군도 이에 상응한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