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오늘(21일) 기자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남북관계는 불신이 매우 높고 신뢰가 마이너스 상태라며,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해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전력과 통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등을 담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이전이라도 낮은 수준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규모 경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며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정치통합을 실현하는 큰 통일을 지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 관련 소식 살펴보죠.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의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관광이 재개되려면 그밖에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않은 상황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국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밖에 해결돼야 할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은 금강산 지구 내 한국 측 시설의 동결, 몰수,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 취소, 금강산관광특구법 제정 등 기존의 합의를 깨는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처럼 한국 측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 즉각 원상복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인 ‘5.24 조치’의 수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다음 달 25일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는데,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군요?

기자) 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제안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레 (23일) 판문점에서 하자는 한국 측 제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열고 있는 공개 청문회 소식 살펴보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도 참여를 요청했었다고요?  

기자) 호주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말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에도 조사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지만 북측이 이를 거절했으며, 서울 공청회에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한국에서 북한인권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방 언론들도 이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관심있게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공청회가 북한의 젊은 새 지도자 김정은과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직접적인 이의제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암울한 인권 문제를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고요, 영국 ‘BBC 방송'도 이번 공청회가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만연한 심각한 인권탄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가 북한을 방문중인데요, 의료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지요?

기자)네, 피터 마우러 총재가 어제 (20일)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오는 23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고위 당국자들과 조선적십자사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이완 왓슨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우러 총재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이어 오는 25일에서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마우러 총재는 남북한 양측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라고,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가 어제 (20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배 씨는 아들의 당뇨병 증세가 극도로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편지가 왔는데 합병증 때문에 시야가 흐린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런 증세는 말기 당뇨, 상당히 오래 진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동영상을 통해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혔다며,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육체만 이렇게 많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구나 하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배 씨가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아들을 병원으로 옮겨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러면서, 가족으로서 아들이 북한법에 저촉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미국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에 대한 바람도 있을 텐데요.

기자) 그렇죠. 신속히 특사를 파견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벌써 두 번이나 `조선신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북한 쪽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이 때 미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면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