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새 정부의 서민정책과 방향이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정부가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은 여당과 정부에 또 다른 지시도 했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 있으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제 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 예산안에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잇따라 회의를 열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한선을 연간 총급여가 4만5천 달러 수준인 근로자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한선을 높이겠다는 논의는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상한선을 당초 발표된 3만천 달러에서 4만5천 달러로 높이면 실제 납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당초 개편안대로 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434만 명 정도지만, 기준을 높이면 25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가 예측한 세수증가 효과는 22억 4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 정도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는데, 전력 수급 사정이 그렇게 다급해 졌나요?
 
기자) 네. 최악의 전력난을 피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2만여 개 공공기관은 전력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냉방기를 틀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내조명은 낮 동안 원칙적으로 끄되 계단이나 지하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냉방기를 끄면 25만kw의 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왜 이처럼 다급한 조치를 했죠?
 
기자) 네. 전력거래소가 오늘 새벽 점검을 해봤더니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이 몰릴 오후 2~3시쯤에는 예비전력이 255만 kw까지 떨어져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전력경보 ‘주의’단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힘입었는지 오늘 오후 예비전력이 400만 kw를 웃돌면서 큰 위기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당초 최대 전력사용 시간에 예비전력을 160만 kw로 예상했지만 절전만으로 200만kw 가까이 전력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남측에도 개성공단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디쯤, 어떻게 조성될 계획인가요?
 
기자) 네, 경기도가 파주지역 민간인 통제구역에 이른바 ‘남측 개성공단’을 추진합니다.
 
규모는 북측 개성공단보다 2.8배쯤 넓고, 사업비는 모두 6억 4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 북측 개성공단이 중단된 데 따른 ‘대체공단’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른바 ‘남측 개성공단’이 추진되는 곳은 어떤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죠?
 
기자) 네, 행정구역으로 설명하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일대로 일명 장단반도로 불리는 지역인데, 자유로와 통일로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천공항이 근처에 있어서 과거에도 중국 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나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유력한 곳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북측 개성공단에 남측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것처럼 남측에도 개성공단(장단공단)을 만들어 북측 사람들이 와서 일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획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내일 김문수 도지사가 주재하는 파주,연천 합동 실국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