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끝내 결렬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남북은 오늘(25일) 개성공단에서 6차 실무회의를 열어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보장 대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조율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중단 사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면서 공단부터 먼저 가동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양측은 이 같은 주장만 서로 반복하다, 만난 지 7시간 반 만에 후속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남북이 후속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사실상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측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개성을 다시 군사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지요?

기자) 네, 북측 대표단은 회담이 결렬되자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박철수 수석대표를 비롯한 북측 인사 10여 명은 예고도 없이 한국 측 취재진을 찾아와 회담이 결렬될 위기에 놓였다며 개성공단이 파탄 나면 다시 군사 지역으로 만들고 서해 육로도 막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박 대표는 한국이 없어도 개성공단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며, 결코 빈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이어 그 동안 한국측에 제시했던 합의문 초안과 수정안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 대표단을 제지하려던 한국 측 관계자들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회담에서는 초반부터 남북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죠. 양측이 어떤 점들을 강조했나요?

기자) 한국 측 김기웅 수석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갈 길이 먼데 해야 할 숙제가 가득하다며, 공단 재가동에 앞서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표어를 인용하며,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선 공단 재가동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 핵 6자회담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열리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놓고 관련국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오늘 (25일) 서울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취해야 할 적절한 수준의 사전 조치를 중국과 조율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과 상당한 사전 조치가 없으면 대화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대화를 하자고만 할 뿐 핵 포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주 수석에 따르면 중국은 대화 재개부터 하자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도 무조건 대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주 수석은 말했습니다. 성과 없는 대화가 또 반복되면 중국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수석은 이어 북한을 제외한 5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 핵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일치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한국 측 가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난 2006년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한국 측 가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8만9천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국군포로인 고 이강산 씨의 동생 이강복 씨는 북한에 있던 형의 손자와 손녀 등 가족 3 명이 탈북해서 중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만나 선양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인계했습니다. 선양 주재 총영사관 측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박집에 머물게 했지만 중국 공안에 의해 적발돼 강제북송됐는데요, 국군포로 가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달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유족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북한의 곡물 작황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1백년 만의 대홍수’가 닥쳤던 1995년으로, 농경지 36만 정보가 침수 또는 유실됐고, 2백여 만 t의 논벼와 강냉이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2007년에는 1995년 이후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8월7일부터 평양을 비롯한 북한 중부지역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큰 피해를 냈습니다. 올해도 이번 달에 잇따라 집중호우가 내려 평안남북도에서만 6천55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논의 침수 정도와 수해 당시 작물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등을 현지에서 조사해야 정확한 홍수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될 국방예산을 국회에 보고한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와 타격체계 구축이 이번 국방 중기계획의 핵심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오늘(25일) 국회에 보고한 국방 중기계획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핵심인데요, 국방부는 이 두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데 모두 1백3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기지의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해 식별해야 하는 만큼, 2022년까지 글로벌호크급 고고도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타격 수단으로는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의 자체 개발과 해외 구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어제(24일) 서울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 협상 소식인데요,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군요?

기자) 네, 미국 측은 방위비 공평분담 원칙과 북한의 위협 등을 이유로 한국 측의 분담금을 9억 달러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직.간접 비용이 상당한 만큼 분담금 인상을 물가상승률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8억 달러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나라는 다음 달 미국에서 3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견해차를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