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활발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한국, 일본 등 세 나라 외무장관이 만났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1일)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등 9.19 공동성명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중국과 북한도 별도로 회동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만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며,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의춘 외무상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고, 대화에 나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 간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참가국들을 중재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소식인데요, 북한이 한국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에 대해 도리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북한이 한국 정부의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강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8일 여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남북관계와 관련해 도리와 배짱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덕목이라며 일관된 자세와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도 한국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평가했을 것이라며,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남북관계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어제 (지난 달 30일) 나흘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먼저 방북 성과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중국의 극진한 환대 속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방문에서 한-중 두 나라는 먼저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라는 중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초 미국 방문에 이어 중국에서도 박 대통령 자신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 겁니다.

진행자)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지요?

기자)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애초 한국 정부의 목표였던 ‘북 핵 불용’이란 표현을 담지는 못한 점인데요, 대신 성명에는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됐는데 여기서 말한 유관 핵무기가 북한 핵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북한 측 반응 살펴보죠.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발언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한 발언에 대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를 내세우며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변해야 할 것은 남한 정권이라고 주장했고요, 박 대통령이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해서는 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거론하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신뢰성 있는 대화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 반응도 나왔지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국가원수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쓰며 비난 공세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언행을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고,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나름의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한과 해외 측 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오는 4일 열린다고요?

기자) 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오늘 그같이 밝혔는데요, 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과 해외측 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6.15공동위원장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접촉에서 정치적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6.15남측위원회의 접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지난 2년 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했던 캐나다가 올해들어 탈북 난민 수용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 달 28일 ‘VOA’에, 올 1월부터 3월까지 탈북자 12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50 명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1년에 117 명, 2012년에는 탈북자 230 명이 난민 지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진행자) 캐나다 정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탈북자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캐나다 이민국이 1월부터 위장 탈북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캐나다 대북 민간단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은 주로 한국에서 온 사람, 미국 갔다가 망명이 안 돼서 온 사람, 영국 갔다가 안 돼서 온 사람, 이렇게 마구 섞여 있었고, 실제 북한에서 직접 온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캐나다 이민국이 이런  위장 탈북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한 후 캐나다로 위장 입국해 난민 지위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면서 캐나다에 정착하는 탈북 난민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