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24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케리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을 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 그리고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비핵화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정책이기도 하며, 중국도 북한이 비핵화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은 또, 이달 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현 상황을 무효로 돌릴 수 있으며,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 보유를 추진할 것이며, 이 경우 아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휘발성이 강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케리 장관은 우려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은 이달 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가 더 나은 길을 선택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주 브루나이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리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북한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계획이 없다고 각각 밝혔군요?

기자) 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북 회담은 이번 회의 의제에 들어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윤병세 장관이 박의춘 외무상과 별도 만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이번 포럼에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계획과 세부일정을 발표했는데요, 27일 정상회담을 핵심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27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갖고 북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등을 주제로 회담할 예정입니다. 또 두 나라 관계의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는 새 이정표를 마련합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8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과 만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 등 최고 실력자들과 회동을 합니다. 29일에는 ‘새로운 20년을 향한 한-중 양국의 신뢰의 여정’을 주제로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연설하고, 중국 서부 산시성의 천년 고도인 ‘시안’을 찾아 현지 기업을 시찰한 뒤 30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진행자)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표어로 ‘심신지려’가 선정됐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기자)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인데요, 박 대통령이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신뢰관계를 공고히 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과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로 21년을 맞았는데요, 두 나라 관계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요?

기자) 네,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은 한국 제1의 교역상대국이 됐고,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3번째 교역국이 됐습니다. 양국 방문자 수가 680만 명을 넘었고요, 중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교류와 함께 두 나라 간 사회, 문화 교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한국 가요와 드라마, 영화, 음식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례없이 높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반면, 두 나라 간 정치외교 관계는 경제문화 부분에 비해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북-중 관계가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정치군사적인 관계를 규정하면서 한-중 관계는 경제 부분에 귀착되는, 제한되는 이런 형식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국과 중국은 역사왜곡 논란과 탈북자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주요 관공서와 여당의 홈페이지에 오늘 (25일) 잇따라 접속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누구의 공격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합동조사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일부 정부 부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전국 8개 시도당 홈페이지, 그리고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해킹은 국제 해커단체인 '어나니머스'가 예고한 북한 사이트에 대한 해킹을 앞두고 이뤄져 북한의 보복성 대응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평화기금과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2013년 ‘실패국가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올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에 포함됐군요?

기자) 북한은 총점 120점 가운데 95.1점으로 조사 대상 178개국 가운데 23번째로 나쁜 성적으로 받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조사에서는 95.5점으로 2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국가의 합법성 상실 분야에서 9.8점을 받아 아프리카의 차드, 기니와 함께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인권과 공공서비스, 경제 쇠퇴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불투명하고 지도부가 위험하고 기이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성가신 외교적 난제로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는 6.25 한국전쟁을 도발한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남침’ 이란 용어 대신 ‘북한의 남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한국 군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중, 고등 학생들이 남침과 북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국방부는 교육부에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6.25 한국전쟁 도발 주체가 북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