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지역 안보와 경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 주말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제(12일) 워싱턴에서 열린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행사 소식인데요, 미 의원들이 북한 등 공산정권의 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했지요?

기자) 네, 미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북한과 쿠바, 중국, 베트남 등 공산정권에 의해 학살되거나 박해를 당한 전세계 1억 명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서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은 “냉전은 끝났지만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쿠바, 베트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은 지금도 그릇된 사상과 사회제도로 자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날마다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행사에는 짐 브리든스타인 하원의원과 대너 로라배커 하원의원도 참석해 북한과 베트남, 중국, 쿠바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10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가 어제(12일) 공개한 연례 ‘국제평화지수’ 보고서 내용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3.044점으로 조사대상 1백62개국 가운데 154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에는 1백58개국 가운데 1백52위, 2011년에는 1백53개국 가운데 1백49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평화지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 군사비 지출, 폭력범죄, 언론자유, 인권 등 23개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북한의 국제평화지수 점수가 지난 해보다 더 나빠졌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보고서는 북한의 수감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 주민 10만 명 당 8백30 명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며, 이는 미국의 7백30 명보다 1백 명이나 더 많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또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요, 국내총생산의 20%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조사대상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한국은 47위로 지난 해보다 5단계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를 한국의 순위가 하락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남북한 당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군요?

기자) 북한이 오늘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회담 무산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습니다. 쟁점이 됐던 수석대표의 급에 대해선 남측이 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차관급으로 바꾼 것은 무례함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있게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올 것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이 애당초 대화 의지가 없었고, 회담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북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오늘(13일)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이는 협상의 관례를 깬 행동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협상 과정에선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는 법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난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을 모르는 처사라고 한국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관례를 깬 북한의 폭로전이 남북관계 진전이나 북한 스스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남북간 협상 내용을 폭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지난 2011년에도 남북 당국간 비밀접촉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국 측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양보해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포기했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진행자) 성 김 주한미국 대사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대사님 질문 있어요’ 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북한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됐지요?

기자) 네, 북한이 협상에 나와 믿을 만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듯이 북한이 진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를 펼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에 나와 미국에 믿을만한 태도를 보여 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통한 미-북 관계 진전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을 풀어 나갈 평화적인 해결책을 원하지만 외교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이를 위해 관련 국가들이 다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최근들어 북한 문제에 관해 상당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직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말인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눈에 띄게 상당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상황을 꼬이게 하는지 판단한 뒤 입장을 정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특히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김 씨 왕조의 새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