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또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15살에서 23살까지 총 9명이 북한에 송환된 게 유엔을 통해 확인됐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촉구를 했나요?

기자) 탈북자가 한국행을 기도하다 제3국에서 체포돼 북송되면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유엔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 겁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조태영 대변인]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과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진행자)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추방한 라오스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오늘 다시 입장을 밝혔다구요?

기자) 네, 라오스 당국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흐엉 세인 라오스 외교부 공보담당 부국장이 오늘(4일) 한국의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추방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라오스 정부의 방침은 국제법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인도적 보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엔이 이미 탈북자를 현장난민으로 규정해 북송하지 말 것을 제3국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 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진행자) 한국 당국의 탈북자 보호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탈북자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장들에게 업무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순 재외공관 담당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중국 정부에도 탈북자 보호를 당부했다구요?

기자) 네,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사실 중국인데요. 한국은 어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차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인도적 견지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국내법과 인도적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국제난민법을 따르지 않고 탈북자를 경제 문제로 이주한 불법입국자로 취급해 강제북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가 열렸다고 했는데, 진전이 있었나요?

기자) 두 나라가 북 핵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 다시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먼저 비핵화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혔으니까 당사국들이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유엔의 제재와는 별도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진정성이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익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발을 고조시킨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에 나서는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수장이 다시 북 핵 문제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구요?

기자) 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국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IAEA는 북한에 들어가 핵 사찰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의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팡펑후이 중국 군 총참모장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6년 만입니다. 양측은 회담에서 두 나라의 군사협력 증진과 긴급연락망인 핫라인 설치, 전화 공조회의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당국은 정 의장이 군용기를 타고 중국을 방문한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가요?

기자) 군 고위급 인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군용기를 타고 가는 건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정 의장이 군용기를 이용한 것은 그 만큼 한국과 중국의 신뢰관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한반도 뉴스 브리핑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인구 1천 명 당 33 명이라고 유엔아동기금, UNICEF가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한 2013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에서 밝힌 건데요. 북한의 수치는 세계에서 69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5살 미만 어린이의 28 퍼센트가 만성적 영양결핍에 따른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지난 1일이 국제 어린이의 날이었는데, 북한 어린이들의 삶은 계속 열악한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유엔 관계자들은 이런 영양실조와 발육 부진으로 남북한 어린이들 사이에 키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 따르면 11살 어린이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차이가 19센티미터, 몸무게는 16 킬로그램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 11살 어린이는 평균144 센티미터의 키에 몸무게는 39 킬로그램이었는데, 북한은 125 센티미터에 23 킬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북한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1일 북한의 아이들처럼 행복한 어린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김정은 원수의 은혜로 세상에 부러움없이 행복을 맘껏 누리고 있다며 우상화와 체제선전을 계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