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 소식인데요, 유엔의 고위 인권 담당자들이 이들의 신변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요? 

기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최고대표는 어제(30일) 성명을 통해, 라오스에서 강제추방된 탈북자들의 신변안전과 기본권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방된 탈북자들이 라오스에서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추방됐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레스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제법의 고유한 핵심수칙인 농-르풀루망 원칙, 즉 송환시 생명이나 자유에 위협이 있을 경우 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며 보호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몹시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 역시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자 9 명은 대부분 미성년자로 모두 고아로 알려졌다며, 이들의 보호와 신변에 대해 몹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9 명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라오스에서 추방된 뒤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 당국에 체포돼 있을 당시 한국대사관이 공식적인 면담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어제(30일) 라오스 외교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억류된 지난 10일부터 거의 매일 영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라오스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송된 탈북자들 가운데 일본인 납북자의 아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본 정부도 사실 확인에 나섰지요?

기자) 네, 한국 언론이 대북 소식통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23살 문모 씨가 1970년대 납북된 일본인 여성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일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과 `후지TV'는 문모 씨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마츠모토 씨 가족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마츠모토 씨의 오빠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동생이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30일) 기자회견에서 납치 피해자의 안부에 관한 정보수집에 힘을 쏟고 있고 마츠모토 씨에 관해서도 관계국과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관계자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를 최근 또다시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30일) ‘VOA’에,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대사관 측이 지난 21일 배 씨를 면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이 배 씨의 특별교화소 입소 시점으로 밝힌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에 추가 접촉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스웨덴대사관 관계자가 배 씨를 만나기 위해 ‘특별교화소’를 방문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발언했군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당국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남북이 신뢰를 쌓으면서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해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민간단체의 방북이나 6.15 공동행사 개최로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방북 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통일부가 북한에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에 호응해 오길 거듭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거부하며 민간 기업들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접근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속히 당국간 회담에 응해 나오는 것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6•15 공동행사에 남측이 참가하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개성공단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한국사회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미국 정부가 어제(30일) 발표한 테러지원국 명단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은 올해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지요?

기자) 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미-북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된 이래 5년째 명단에서 제외된 겁니다. 국무부는 어제(30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2012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 여객기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4 명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당시 납북된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에는 쿠바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네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전세계에서 전기 사정이 가장 좋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이 1천8백만 명으로, 인도와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에 이어 세계에서 13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 가운데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도 26%로, 세계평균 83%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저소득국가 평균 3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시 주민들은 37%가 전기를 사용하는 반면, 시골 주민들은 10%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도농간 격차가 컸습니다. 이밖에 전기 사용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세계평균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평균은 연간 1.2%를 기록했지만, 북한의 경우 2000년 22%에서 2010년 26%로 10년간 연 평균 0.4% 증가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