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지하철 운임 변경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북도청이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한 장수기업을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병용 기자!> (네,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진행자)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겼다는데, 어떤 소송이었죠?

기자) 네,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매트로9호선 주식회사는 지난해 4월 적자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요금을 8달러 90센트에서 9달러 35센트로 45센트 올리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트로 9호선과 실시협약을 맺은 당사자인 서울시가 반대하자 매트로 9호선은 요금인상 계획을 취소하면서 법원에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서울시가 요금인상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해 사실상 지하철 요금 결정권의 상당한 부분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 이후 매트로 9호선과 서울시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이번 판결로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는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매트로 9호선과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시가 재협약에서 얻어내려는 것은 무엇이죠?

기자) 네, 서울시는 해마다 지급해야 하는 실질 사업수익률 8.9%를 좀더 낮추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내용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민자사업자의 최소 운임보장수익은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8천9백만 달러 규모의 채권형 시민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서울시의 입장이 그렇다면 민간 자본을 투입해 지하철을 건설한 메트로 9호선 측의 입장은 무엇이죠?

기자) 메트로 9호선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 사업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적자에다가 요금인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관측 정도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려운 과제군요? 지하철 9호선 운영 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서울시는 일단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의 재정부담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액을 줄이는 형태로 수익구조를 변경해 재협약을 맺고 메트로 9호선 주주들이 주식 매각을 추진할 경우 시민채권 기금을 조성해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서울지하철 9호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가 ‘향토뿌리기업’을 인증했다는 소식이군요? 어떤 기업들인가요?

기자) 네, 경상북도가 선정한 향토뿌리기업은 향토성과 역사성이 있고 30년 이상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한 장수기업들인데요,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경제활동을 해온 기업들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의성군청에서 양조장과 제재소, 식품업체 등 8개 업종에 27개 기업을 ‘향토뿌리기업’으로 인증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기업들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영양군의 탁주 합동조합, 상주시의 묵상 정미소, 안동시의 대한주물공업, 경주시의 황남빵과 노당기와, 의성의 성광성냥 등입니다.

영양 탁주 합동조합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술도가이고 노당기와는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광성냥은 지난 1954년 설립됐는데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냥공장입니다.

요즘은 담뱃불도 가스라이터로 붙이고 시골의 부엌에서도 거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니 성냥을 찾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경상북도의 이런 노력들은 지역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이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 자산과 다양한 사업 업종들을 향토뿌리기업에 접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향토기업 100년의 역사를 쓰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향토뿌리기업 협의회도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또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한 간접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경상북도의 향토뿌리기업 지원에 관한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군 부사관 임명 소식이군요?

기자) 네, 해군 부사관 325명이 오늘 임관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는 오늘 사령부 연병장에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관과 임관자 가족 그리고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9기 부사관 수료식과 임관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부사관들은 지난 9주간 야전훈련과 행군을 비롯해 과학적 체력관리 훈련과 응급처치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임관식에서 권혁주 하사가 참모총장상을, 호연지 하사가 교육사령관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진행자) 오늘 임관된 해군 신임 부사관들 가운데는 아주 특출한 인물들이 많다면서요?

기자) 네, 신임 부사관 가운데는 2008년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남고부 우승을 차지한 박규빈 하사를 비롯해 지난해 전국 고교 볼링대회 우승자 김도익 하사 그리고 2011년 근대 5종 전국대회 2위에 오른 나수현 하사 등 6명의 특기 부사관도 임관했습니다.

신임 부사관들은 전투병과학교와 전투체계학교, 기술행정학교 등 교육사령부 예하 학교기관에서 8~21주간 전문교육을 받고 나서 각급 부대로 배치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박병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