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4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조용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병용 기자!(네,서울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오늘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특징은 뭐죠?

기자) 한국 정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현재 도매시장과 대형 소매점이 과점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에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책이 투명성 확보와 도매시장 중심의 대책에 치중한 탓에 효율성이 낮고 각 유통단계에서 경쟁이 부족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녹취;현오석 경제부총리] “도매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유통경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유통경로로 직거래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유통구조에 경쟁을 유도한다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생산자단체를 유통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산물 수급과정에서 기존 유통구조를 거치는 거래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구조를 그냥 두고서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정부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16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이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간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르군요? 또 경매 위주로 결정되는 농산물 가격의 결정체계도 손을 보는군요?

기자) 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경매 위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에도 정가 거래나 수의 매매, 거래 당사자끼리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각종 농산물의 수급대책도 나왔군요?

기자) 네, 최근 한국에선 양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이처럼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락하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대책은 배추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5년 동안 평균 가격을 분석해 ‘가격 안정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농산물이 이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산지동향을 점검하고, 비축물량을 풀지 아니면 수입 관세를 내릴 지 하는 정책수단들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하게’ 맞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음달 4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요.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평이나 기자회견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낮은 자세’를 보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래도 새 정부로서는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경제위기 등 안팎의 악재 속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첫 미국 방문 정상외교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확인하고 미한동맹 60주년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는 분위깁니다.

또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와 경제민주화 제1호 법으로 불리는 하도급법 통과로 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인 경제민주화 이행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있죠.

진행자) 그런데도 이런 평가를 여론에만 맡기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자칫 취임 100일 행사가 ‘자화자찬’ 스스로 얼굴 세우기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관과 차관급 고위직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사태와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미스런 사건 등이 새 정부의 성과를 퇴색시킨 만큼 지금은 자성과 분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로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한국내 언론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기자) 네, 일부 언론은 그래도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취임 100일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을 가늠하는 한 잣대라는 것인데요. 

이런 때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낮은 자세’ 이야기였습니다. 인천의 섬 지역 관광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군요?

기자) 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침체됐던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 지역 섬 관광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2일 서해 5도 관광객의 여객선 운임 7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지원책이 발표된 뒤 관광객이 크게 늘어 올해 운임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125만 달러가 다음달 말이면 바닥이 나게 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던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서해 5도 운항 여객선의 예약 6천2백여 건 가운데 3천8백여 건, 절반 조금 넘게만 승선표가 발매되고 취소 또는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주춤해지고 옹진군이 관광객에 대한 운임 지원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면서 다음달 말까지 예약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서해 5도로 가는 여객선의 할인 요금은 얼마나 되죠?

기자) 네, 연평도가 26달러 30센트, 대청도 34달러 24센트 그리고 백령도 36달러 11센트인데, 이 가격은 말씀드린대로 정상 요금의 30%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