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를 면담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북한의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오늘(2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를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대세이며 관련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의 우호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 당과 정부는 북한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북한은 관련국들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 총정치국장은 또, 북한이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전통적인 북-중 우호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총정치국장은 시 주석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필 서신도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최 총정치국장이 방중 이틀째인 어제도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평가를 내리긴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의 진의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 특사가 중국을 방문 중이며 어떤 내용이 언급됐고 두 나라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최 총정치국장의 발언에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바꿨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 달 하순 중국을 국빈방문 한다고 밝히고, 방문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두 나라가 적절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한국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한 지 오늘 (24일)로 3년이 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5. 24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에게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조치였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면 민간 차원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계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좀 더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 분위기로 바꾸면서 경제협력 복원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단순히 5.24 제재를 해제하고 과거로 복귀하는 것은 좋은 선택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남북간의 어떤 경제적 관계가 북한이 국제경제체제에 통합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적절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워싱턴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과거 한국의 햇볕정책 아래서 진행됐던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은 북한의 경제적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그 같은 실수를 피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상환 만기가 도래한 식량차관을 조속히 갚을 것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다섯 번째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00년 북한에 제공한 쌀과 옥수수 50만t, 8천8백만 달러의 첫 상환분 5백만 달러에 대한 것으로, 상환 기일은 지난 해 6월이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다음 달 7일 상환 기일이 돌아오는 2차 상환분 5백70여만 달러를 명시한 통지문도 별도로 보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에 갚아야 할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7년 동안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7억2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북한은 계약에 따라 연 1% 이자를 합쳐 오는 2037년까지 8억7천5백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갚아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과 보존은 북한의 인권 개선 뿐아니라 대북 협상과 한반도 전환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어제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환기의 정의: 평화와 화해’ 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경험을 가진 법률과 인권 전문가들이 인권 유린에 대한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축적할 경우 앞으로 북한과의 양자, 다자 회담에서 매우 유용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으면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정확히 가려내고 처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뿐아니라 보복 등 무질서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