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미 국방부는 북한 당국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이웃나라들과의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쏜 6발의 미사일 발사체 종류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대변인]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고 유엔 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사거리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위협적으로 보고 있고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데는 미국과 한국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유엔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느껴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인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맞다면 분명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외교위원장이 서울에 갔는데요. 이들은 북 핵 문제를 푸는 데 대화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진행자) 대화만으로는 북한 정권의 핵을 단념시킬 수 없다는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할 건지 아니면 체제 변화를 맞을 건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외교위원장은 제재가 당장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통일한국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점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윤 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되 북한 지도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돕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중국도 북한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변하지 않으면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자재 반물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형석 대변인] "남북관계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것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뤄나간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서로 당면한 문제, 그리고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것이 바로 작은 신뢰에서 출발해서 큰 신뢰로 가자는 것입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통일부 장관은 이를 일축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기싸움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남북한이 신뢰를 쌓아 큰 문제도 풀어나가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논평에서 북한 지도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미 정부가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20일) 발표한 올해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계속 주민들의 종교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으로는 종교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달 초에는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같은 맥락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의 자유인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권리를 철저히 유린 당하고 있다는 거죠.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거나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접한 주민들은 체포돼 가혹한 탄압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과거 미국의 인권 보고서는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석한 강윤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법제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강윤석 부장] “헌법 68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이 원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략)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 어떤 종교든지 자유로이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수도에 있는 봉수교회당, 장충성당을 비롯한 전국의 70여 개 성당, 교회당, 사원에서 종교의식을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 씨가 국제 민간단체가 수여하는 인권상을 수상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유엔 감시기구인 유엔 워치는 어제 (20일) 올해의 ‘도덕용기상’ 수상자로 신동혁 씨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수상 이유는 어떻게 밝혔나요?

기자) 유엔 워치는 신동혁 씨가 잔혹한 북한 내 인권 문제의 산 증인이자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양심을 지키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남겨진 인권 피해자들을 대신해 신 씨가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이며 삶을 헌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동혁 씨에 관한 책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지난 12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 씨를 면담한 뒤 북한에 관한 국제조사를 촉구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