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은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1기 때와 차이가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조셉 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어제(16일)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같이 답했습니다. 조셉 윤 대행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와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달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왕리 외교부장 등 중국 지도부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셉 윤 대행은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중 간 중요한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대행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다양한 다자 또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해왔다며, 최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제재 이행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와 관련한 소식으로, 제재의 여파가 북한 유일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평양과학기술대학 운영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약 한 달 전부터 학교 운영비 조달 창구가 완전히 막힌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돈줄을 압박하면서 평양과기대 앞으로의 송금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인도주의와 개발 목적 등에 한해 허용되던 대북 송금이나 지원마저 완전히 끊겨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 금융 압박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외결제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은행을 비롯해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중국의 주요 '국유상업 은행'들이 최근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조치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 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취해진 것으로 전해져, 약 한 달 전부터 운영비 송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양과기대 관계자의 증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대 200대 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군요?

기자) 한국 국방연구원이 이달 초 미국 의회에 제출된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보고서는 KN-02와 스커드-ER 단거리 미사일은 100대 이하, 노동 미사일은 50대 이하, 그리고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50대 이하 등으로 숫자를 명기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치는 한국 군과 정보당국이 추산한 최대 94대보다 두 배가 넘는 것입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 정책차관보실 등이 주도해 작성한 이 보고서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권위 있는 판단을 담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올해 한반도로 전개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 호’, 그리고 니미츠 호와 함께 항모강습단을 이루는 이지스 구축함인 몸센, 프레블함과 미사일 순양함 프린스턴함, 항모 항공여단, 항모타격단 등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진행된 미-한 연합 독수리 연습과 키 리졸브 훈련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들도 참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첨단 전략무기들을 잇달아 한반도로 전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도발하면 강력한 응징으로 대응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개성공단 소식 알아보죠.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요?

기자) 네, 북측과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논의한 모든 사항을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원자재와 부자재 반출을 비롯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모든 협의 과정에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단시설을 점검하고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반출하기 위해 오는 23일 공단을 방문하겠다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냈습니다.

진행자) 남북교역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가동이 지난 달 초에 전면 중단됐는데요, 그 여파가 통계 수치로 확인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남북간 교역액이 2천3백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전달인 3월 달과 비교하면, 약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6일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9백만 달러, 북한으로부터 받은 반입액은 1천4백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당시 상황 때문에 필요했다는 일본 정치인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오사카 시장이자 신생 보수야당인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의 그 같은 발언은 터무니 없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당시 여성들이 위안부로 인신매매됐다는 사실은 개탄스러울 뿐 아니라 중대하고 분명한  인권침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도 역시 그 같은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는 국가가 지원한 성적 만행 프로그램이라고 규탄했고요, 마이크 혼다 의원은 하시모토 대표가 “경멸스럽고 혐오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왜 아직도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은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은 역겨운 것이라며, 성적, 심리적 폭력에서 살아남은 위안부 생존자들은 혐오스런 해명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