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데이비스 대표는 1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정부 고위 관리들과 회동합니다. 두 대표는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대북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어 중국과 일본을 찾아 두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강력히 비난했지요?

기자) 네, 북한 외무성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진실을 오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전쟁의 전주곡' 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상투적인 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반도 비핵화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미 의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군요?

기자) 평화공원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전임 노무현 정부 당시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남북 간에 거론된 적은 있지만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미군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기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이달 하순에 실시한다고요?

기자) 네,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의 시험발사가 오는 21일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권타격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사일의 효율성과 준비 상태, 정확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 작전구역은 태평양 중부의 콰잘레인 환초 인근에 설정된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피링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북한은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의 범죄 내용과 관련해 지난 2006년 4월 국제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되고 6년간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과 중국인, 외국인 1천500여 명에게 이른바 반공화국 강의를 했고, 학생 250여 명을 라선시에 데려와 종교활동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케네스 배 씨에 선고한 노동교화형을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네,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의 관측인데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가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전임 지도자들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미 주변국들의 기대를 번번이 거스른 만큼 이번에도 그런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도, 미국민을 수용소에 가두는 모험까지 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할 위원들이 임명됐는데요,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이끌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일부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7월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로란드 고메즈 공보 담당관은 지난 7일 ‘VOA’에, 몇 주 안에 유엔이 임명한 3 명의 위원들과 유엔 인권 담당자들이 제네바에서 만나 구체적인 조사 절차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커비 위원장은 이번 조사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네, 커비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역시 이번 유엔 조사를 통해 상당한 조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해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정치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법에 따라 권고하는 일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4대 국영은행의 하나인 중국은행이 최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계좌동결과 거래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취한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간 경제교류가 주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점,  또 북한 자금을 예치해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태 이후, 중국은행이 문제가 되는 북한과의 거래를 대부분 정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