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태가 끝내 잠정폐쇄로 이어진 데 대해, 이런 식이라면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개탄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태로 북한은 외부로부터 투자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한국 직원들이 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까지 가득 싸매고 철수하는 모습을 전세계인들이 TV로 봤는데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진행자) 남북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한국 직원들의 공단 진입을 일방적으로 막아 버린 북한 측의 처사를 비판한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스티브 쉐벗 위원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이 투자나 기업 활동을 하기에 너무도 예측불가능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 연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개성공단 사태로 투자를 보류하려는 조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나선특구나 황금평, 항만과 광물자원 쪽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던 기업들이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서 투자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보류하거나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미 외부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하면 북한 당국의 핵과 경제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병진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 인원 철수 결정에 따라 오늘 남측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가 완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중인 남측 인력 50 명 가운데 43 명에 대해서만 오늘 (29일) 밤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나머지 7 명은 북한과의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계속 남아있게 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은 남측 입주기업의 임금이 대부분으로, 북측과 세부 내역, 지급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해결 후에 잔류 인원은 귀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측 인력은 당초 오후 5시에 전원 남측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요, 남북 양측이 북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남측 기업의 세금 납부 문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차량의 소유권, 공장 재고품 정리 문제에서 이견이 있어 늦어지다가 밤 늦게야 43 명에게만 통행 허가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관계 위기에도 개성공단만은 정상 가동됐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이른바 ‘12·1 조치',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위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됐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들은 이달 초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위협할 때도 공장 가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잠정폐쇄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위기론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 최근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위기에 놓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커다란 오해라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력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강해야 할 땐 강하게 그리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개성공단 잔류 인원을 전원 철수하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책무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 두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압박과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한 연합 독수리연습이 내일 (30일) 종료되지요?

기자) 네, 지난 3월1일 시작돼 두 달간 실시된 2013 미-한 연합 독수리연습이 내일 종료됩니다. 미-한 연합사령부는 오늘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수리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 전술 야외기동 훈련이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대비태세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해외에서 증원된 미군 1만여 명과 한국 군 20여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F-22,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 등 미군 전략무기의 훈련 참여 사실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그동안 미-한 연합훈련이 ‘한반도 핵전쟁 연습’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면 대화 국면 등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방어적 차원의 훈련이기 때문에, 대화 국면 등 한반도 정세 변화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주최해 온 ‘북한자유주간’ 행사 개막식이 오늘 (29일) 열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기자)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2004년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며 워싱턴 DC에서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북한인권법의 한국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행사에선 각종 세미나와 기도회를 비롯해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사진과 만화 전시회, 그리고 탈북 예술인들의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