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에 다양한 접촉을 통해 한반도 긴장 상태 해소를 모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어제(21일) 미국 워싱턴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초청으로 워싱턴에 도착한 우다웨이 대표는 24일까지 머물면서 데이비스 대표를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한반도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미국 관리들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도 만날 예정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의 잇따른 베이징 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21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뎀프시 합참의장은 오늘(22일) 방봉휘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회담하는 등 중국 군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번즈 부장관이 2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미-중 두 나라간 외교안보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네, 북한은 오늘(22일)도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대결정책의 발로’라며 거듭 일축했는데요, 대화 제의는 `전쟁 도발 기도를 가리고 그 막 뒤에서 북한을 압살하려는 대결정책의 발로’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남북간 합의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인데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오늘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와 관련해 남북한이 투자 보장과 출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만큼, 북한은 이를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을 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미국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두 나라가 합의한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늘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안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전환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미-한 공동으로 앞으로의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준비 상황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연기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과 8월에 진행될 미-한 연합 ‘키 리졸브’ 훈련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그리고 2015년 4월 이전에 이뤄질 최종 점검 등 3차례 검증을 통해 안보 상황과 한국 군의 준비 상황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최종 검증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고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군의 단독 초기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은 재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미-한 간에 합의된 점을 준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데요, 그동안 전작권 이양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벨 전 사령관이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전례 없이 다른 나라에 대한 무책임한 핵 공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며, 이런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군 전력이 북한에 비해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자신은 늘 한국 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을 지지했지만, 더 이상 그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이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 19일 `2012 연례 국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런 상황이라고 지적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재판없이 처형되거나 실종, 임의적 구금, 또는 수용소에 계속 수감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권은 독립적이지 않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표현과 언론, 종교,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가 계속 유린되고 있고 정부가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도 계속 운용하고 있다며, 수용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미국이 북한에 주로 의약품을 지원한 반면 곡물은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기자)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미-북 간 교역액 1천2백만 달러 가운데, 의약품이 1천1백만 달러로 전체의 92%를 차지했습니다.
의약품에 이어 닭고기 등 가금류가 41만6천 달러, 기타 식품 10만 5천 달러, 가전제품 2만4천 달러, 화장용품 1만7천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밀가루와 쌀, 콩,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은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전혀 없었습니다. 2010년까지 2006년과 2009년 두 해를 제외하고 곡물이 대북 수출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