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 제도를 포함한 규제정비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4.19 혁명 기념일이군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강북구 수유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는 제53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성장과 분배,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행복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4.19혁명이 염원했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4.19 혁명이 어떤 혁명이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지 한 번 살펴보죠?

기자) 1960년 4월 당시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개표를 조작하는 부정이 저질러 졌습니다.

이에 반발해 부정선거는 무효이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4.19 혁명으로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12년에 걸친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고 제2 공화국이 출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새정부가 상당히 많은 규제 정비안을 내놓았는데,
이번 한국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규제정비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손톱 밑 가시’를 없애주고 대기업 등 기득권층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이 나란히 추진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강은봉 규제조정실장의 설명입니다.

[녹취;강은봉 규제조정실장] “국민행복 분야, 국민안전이라든지 기타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규제 보완, 강화가 같이 고려됐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규제가 완화가 70%, 강화가 30% 정도 나옵니다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해 계획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건강보험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무조정실이 상당히 광범위한 규제정비 계획을 내놓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분이 건강보험료 제도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현재 최대 2백만 원으로 돼있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120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소득에 따라 2백만 원과 3백만 원, 4백만 원으로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7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말씀 드린 대로 부담이 줄고, 고소득층은 현재 4백만 원이 상한선인 본인부담액이 5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는 지역의료보험료 산정방식도 서민층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는 또 어떤 규제들이 정비됩니까?

기자) 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매장려금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대형업체가 함부로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됩니다.

고의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에게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합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여기저기 기관을 찾아 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처리하는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세계 기업집단의 후계자이죠, 정용진 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군요. 무슨 일 때문이죠?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 부회장에게 내릴 수 있는 벌금형 가운데 가장 높은 천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정 부회장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부회장에게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혀 주목 받았습니다.

진행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먼저 대형 소매상점 등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국민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 부회장은 점포 148개에 매출액 116억 달러인 이마트의 대표로서 국정감사 등에 나가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 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독도 소식이군요. 독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백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기자) 독도에는 지난 2005년부터 일반인의 입도가 허용됐는데요,  8년 만에 방문객 수가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어제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에서 출발한 351명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누적 방문객이 백만23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만 번째 독도 입도의 행운을 차지한 사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에 사는 63살 안갑석 씨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한 뒤 대학 동기생들과 함께 독도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독도에 들어가는 배편은 자주 있나요?

기자) 독도에 들어가려면 울릉도에서 배편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루 세 차례 여객선이 왕복 운항을 하는데요, 하루 최대 3천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도를 찾은 방문객은 첫해인 지난 2005년 4만천 명에서 2011년 17만9천여 명으로 7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만5천여 명을 넘어서 한 해 입도객 20만 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