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과거와 같은 대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케리 국무장관이 어제 (1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말인데요, 미국이 과거 북한의 노선 변화를 대가로 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같은 말을 두 번 살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최근 아시아 순방 중 해당국 지도자들과 만나 이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모든 나라들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북한과의 대화에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지요?

기자) 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의 4분의 3을 제공하고 있고, 중대한 금융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또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 없이 북한은 붕괴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기자) 반 총장은 어제 (17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관련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화 제의는 진실한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반 총장은 또 북한 지도부에 노선을 수정하고 협상에 복귀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은 또 다시 대화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최고 국방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들을 반박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하려면 미-한 합동 군사훈련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차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핵전쟁 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담보하고,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있는 핵전쟁 수단들을 전면 철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정부를 겨냥해, 남북대화를 위해선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북침전쟁 연습과 같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그 동안 누차 이야기 한 바 있는 현명한 선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북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에 대해,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거나 침략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 것이라며, 무책임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표볼까요?

기자) 네, 김장수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면전을 할 능력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킨다면 늦어도 2~3주 전에 그 징후를 알 수 있으며, 현재 미-한 연합전력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지도발이나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일으킨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 세력, 지휘부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지난 5일 시작됐는데요, 미 해병대의 수직이착륙기가 참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 해병대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MV22)’가 경상북도 포항에서 실시되는 미-한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오스프리’가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에는 한반도 유사시 긴급투입 전력인 미 해병 3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오스프리’는 이 병력을 신속히 수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가 열흘째로 접어들었는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오는 20일 방북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고요?

기자) 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의 방북 여부를 지켜본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은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역대 회장단과 남북관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은 오늘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조업이 중단된 지 열흘을 넘기면서 기업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자금난을 비롯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기업들의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예산 감축을 이유로 북한 인권과 민주화 지원 기금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던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미 국무부가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북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기금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대북 지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국무부의 지원 기금 웹사이트도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과 민주화 지원에 대한 기금 공모를 17일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대북 민주화와 인권 개선 기금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미 연방정부의 예산 감축과 전략적 판단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