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이달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어제(3일) 전해 드렸는데요, 미 국무부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평양 방문 계획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인 현 시점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3일) 정례브리핑에서 슈미트 회장과 리처드슨 전 주지사의 방북은 개인자격으로 이뤄지며 그들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미 정부 관리도 동행하지 않고 북한에 미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방북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의 석방 문제와도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기자) 눌런드 대변인은 슈미트 회장과 리처드슨 전 주지사 두 사람이 정부 대표 자격이 아님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케네스 배씨 억류 문제는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필요한 영사 접근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또 구글이 북한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정부의 통제 없는 인터넷 자유를 지지하지만 모든 미국 기업은 대북제재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에 슈미트 회장과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조만간 북한을 방문키로 한 데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에서 제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방북이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간첩죄로 북한에 억류 중인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 석방 문제가 미-북간 현안이긴 해도 미 행정부가 이번 방북을 개인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방북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인 구글사의 회장이 지금 같은 예민한 시기에 북한을 찾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이 이들의 방문을 받아들인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들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김 제1위원장과 슈미트 회장이 만날 지 여부와 관련해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이 카드를 쉽게 꺼내 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면담에 나설 경우 그에 걸맞는 선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는 달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김 제1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슈미트 회장을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단이 오늘(4일) 발표됐습니다.  전체 업무를 조율하는 국정기획조정 분과를 비롯해 정무와 외교·국방·통일, 경제와 법질서, 교육과학과 고용복지, 그리고 여성 문화 부문 간사와 인수위원 등 모두 20여명인데요,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로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인수위원으로는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거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방 정책 분야 전문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국방, 안보 분야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발간한 ‘월간 남북교류 협력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지난 1999년 62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나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까지 매년 천 명 대를 유지했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가장 많았던 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 응원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2005년으로, 1천 3백 명입니다.

한국의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한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3백32명이었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듬해인 2011년에는14명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지난 달에 탈북 난민 3 명이  미국에 입국했죠?  
 
기자)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갱신한 난민입국현황통계에서 지난 12월에 탈북자 3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작년 12월말 현재 149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무부는 탈북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유지와 미국 내 정착 지역을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VOA’ 가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 23명의 분포를 자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태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수가 20-30대 여성들이었으며 일부는 미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난민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국행 탈북 난민들의 제3국 내 대기 기간도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고요?
 
기자) 탈북 난민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태국의 경우 평균 8-10개월 정도 대기한 뒤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회계감사국(GAO)는 지난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7년과 2008년 회계연도에 제3국 내 미국행 탈북난민들의 대기 기간은 399일과 314일이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탈북 난민들이 과거보다 어린 여성들이 많고 일부는 이미 정착한 탈북 난민들의 가족이어서 신원조회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