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이 10월 4일, 남북 정상이 10.4 공동선언을 발표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군요. 우선 북한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오늘 일제히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을 일방적으로 부정해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현 정부와 새누리당때문에 10.4 선언이 흐지부지 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오늘 ‘VOA’에 이명박 정부는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언 실천을 위해 북한에 협의를 제안했지만 북한 당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선언 논의는 가능하지만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 갈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자) 편 가르기를 통해 북한에 유리한 세력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힘을 얻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을 잡으면 10.4 선언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그런 입장을 적극 엄호하려는 의도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개선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자유의 바람이 불고 있고, 모든 정권이 자기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임을 북한 정권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며, 북한에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에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네, 한국 국회의 윤상현 의원이 오늘(4일) 중국 세관의 북-중 무역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2010년과 작년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사치품 규모가 각각 4억 4천만 달러와 5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2009년에 기록한 3억 2천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진행자) 어떤 사치품들을 주로 수입했나요?
 
기자) 텔레비젼과 컴퓨터, 음향기기 등 전자제품, 고급 승용차와 유명 시계, 양주, 와인, 모피 의류, 핸드백 등입니다. 윤 의원은 사치품들이 주로 당과 군부의 고위간부들에게 선물용으로 지급되거나 연회용으로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에 사치품 구입에 쓴 5억 8천만 달러는 국제시장에서 2백만 톤에 달하는 밀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사치품 수입을 늘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윤상현 의원은 평양의 특권층들을 사치품 등으로 회유해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Korea News Briefing ACT 1 YKK 10/4[녹취: 윤상현 의원] “사치품 수입이 아버지 때보다 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김정은 권력이 공고화되지 않았다는, 아버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사치품 수입을 통해 권력 기반을 유지하려 애쓰는 이른바 선물 통치를 통한 권력 기반의 공고화 의도로 분석됩니다.”
 
윤상현 의원은 중국의 비협조로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은요?
 
답)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와 방법을 예측하는 학계의 전망을 4가지로 분류해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한국과 미국 등 주요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음 달 안에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 둘째는 미국과 한국에 들어 설 새 정부의 반응을 시험하고 핵능력 과시를 위해 내년 초쯤 도발할 가능성, 세째는 내부 정치적 목적이나 무기 완성도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이 개혁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도발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란 견해입니다.
 
진행자)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와 탈북자 단속이 강화됐다고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청이 밝혔습니다. 국경청은 북한인들에 대한 망명기준 안내 지침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민의 거주,이동, 여행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의 소수 핵심 계층만이 자가용 소유와 해외여행, 이동의 자유 등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정권을 선택할 정치적 자유, 종교 자유, 식량권 마저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들이 제3국으로 탈출하면 분명한 난민과 망명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청은 그러나 한국이 헌법에 따라 북한인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해 보호하고 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나라 난민들과 달리 망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