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이어도’에 관한 발언을 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도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4일) 부산에서 열린 제 59회 해양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북한의 해상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동북아 해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한국 대통령] “정부는 최근 독도와 이어도를 향한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상 물동량의 90퍼센트 이상이 통과하는 제주 남방해역에는 제주해양경찰청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진행자) 왜 갑자기 이어도에 대한 발언이 나왔나요?

기자) 네. 중국이 이어도를 무인항공기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해상 판도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 초 이미 이어도를 감시 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지난 23일 장쑤성에서 열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 해양감시 시스템’기술을 시연하는 행사에서는 이어도를 자국관할 해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섬인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무인항공기로 감시하겠다면서 한국의
이어도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진행자) 이어도는 어떤 곳인가요? 그만큼 중요한가요?

기자) 네.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입니다. 파랑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유인도인 서산다오와의 거리는 한국보다 2배나 먼 287km입니다.

사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까지 나아갈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양 경제주권 차원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인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현재 이어도 해역은 늘 중국 어선들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은 이어도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해양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국 관공선은 모두 38회나 이어도 해역에 나타났고요. 지난해 7월에는 관공선 3척이 이어도 해역에서 침몰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게 ‘중국 관할 수역’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내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가 나왔군요.

기자) 내년도 한국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5.3% 증가한 3천 425억 달러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지키면서 경제활력에 주력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1%에서 내년에는 0.3% 수준으로 축소돼 국제기준에 따른 균형재정의 범위 안에 들게 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진행자) 어제 이 시간에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살펴보긴 했지만 분야별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자) 네. 보건과 복지, 노동 분야에 올해보다 4.8% 증가한 970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약 108억 달러로 청년층과 다자녀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고요.

이와 함께 군장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방위력을 개선하는 등 국방부문에는 5.1% 증가한 346억 달러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교육분야는 491억 달러로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늘게 되는 거죠?

기자) 내년도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2천764억 달러 규모로 올해보다 4.9%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전체 인구로 나눈 국민 한 사람의 세금부담 규모는 약 5천5백 달러에 이르는데요.

액수는 늘었지만 조세부담률은 19.8%로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양대 기업인 삼성과 엘지가 냉장고 광고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생겼군요. 무슨 일인가요?

기자) 네. 엘지전자가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실험 장면으로 유튜브 광고를 만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진행자) 동영상 내용이 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동영상을 직접 봤는데요. 1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이 영상에서 삼성은 자신들이 만든 857리터짜리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표현한 엘지 전자의 870리터짜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대로라면 엘지의 870리터짜리 냉장고가 삼성 냉장고보다 용량은 23리터 더 크지만 물은 삼성 냉장고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지전자 측은 물을 이용한 용량 측정은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또 정부 인증기관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고요.

삼성전자 측은 이 동영상에 허위내용은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