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내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군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네, 기획재정부는 올해 213억 달러 수준인 사회간접자본 SOC예산을 내년에 221억 달러로 7억 달러 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젠 도로를 새로 놓는 데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로써 2년 만에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지 살펴볼까요?

기자)네, 내년 SOC 예산은 국가 기간교통망을 비롯해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재해방지와 안전 시설 구축에 집중됩니다.

또 평창 동계 올림픽과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그리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예산이 투입됩니다.

내년에는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금융과 재정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과 물류, 문화 등 일자리 효과가 크고 유망한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 보증 제도가 신설됩니다.

진행자)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나죠?

기자)네, 수출금융 지원 규모가 800억 달러로 늘어나고 무역보험 인수 규모도 올해보다 20억 달러쯤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판매 후 서비스 센터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예산도 크게 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도 확대 됩니다.

진행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사과를 했군요. 이른바 과거사 논란이죠?

기자)네, 박근혜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박 후보의 발언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근혜 후보] "그런 점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경제개발을 이유로 저질러진 인권탄압 등 헌법가치 훼손을 사과했습니다.  

진행자) 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간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로서 접근해온 역사 인식을 전면 수정한 통큰사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예상보다 언급 수위가 높았고 기대수준에 일치했다, 오늘은 가슴으로 말한 것 같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정말 필요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의 우상호 공보단장도 늦었지만 변화된 인식을 보여준 점을 평가하면서 환영한다고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3만 달러를 달성할 시기를 수정해서 전망했군요. 얼마나 늦춰질 걸로 예상했나요?

기자)네, 1년입니다. 지난 4월 세계경제 전망을 펴낼 당시에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 3만 달러 달성 시기를 2016년으로 전망했는데 1년 정도 늦을 것이라는 수정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당초보다 적은 2만 2천8백 달러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 2만 9천 달러로 늘어난 뒤 2017년에 가서 3만천2백 달러를 기록하면서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수정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IMF가 수정된 전망을 내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네,IMF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불황 여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세계 경제의 강한 역풍을 맞으면서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5%P 낮아진 것입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은 0.1%P 떨어진 3.9%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편 IMF 보고서에 첨부된 위험요인 평가에서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위험요인으로 북한과 유럽의 재정위기를 지목했습니다.

IMF는 북한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커다란 재정 비용과 자본시장 불안 등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