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정부가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외국 기업에 넘어갔던 종자 주권을 14년 만에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신 행정수도로 지어진 ‘세종시’에 드디어 정부 기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세종시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상 부처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인데요.

올해는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이전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연호 대변인입니다.

[녹취: 이연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 2위원회와 20개 소속기관 등 36개 정부기관 1만 452명이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이전하게 됩니다.”

진행자)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인 이삿짐 옮기기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총리실 6개 부서 직원 120여명은 오늘 저녁 6시부터 5톤 트럭 40여 대를 동원해 1단계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2단계 그리고 12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3단계 이전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다른 5개 중앙부처도 올해 안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행정수도 이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네. 세종시로의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종시는 특히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등 넘쳐나는 수도권 인구와 기능을 분산할 수 있고 또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행정 기능이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와 함께 주택이나 병원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환위기 당시 외국에 팔렸던 ‘종자주권’을 되찾았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외환위기 때 외국 회사로 넘어갔던 종묘회사와 각종 농산물 종자 사업권을 한국 기업이 되찾게 됐습니다.

동부그룹의 농업부문 계열사인 ‘동부 팜한농’은 미국 종자업체 ‘몬산토’로부터 종자 사업권을 받아내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와 배추, 오이, 양파 등 8개 종, 250가지 종자의 사업권을 넘겨받는다는 계약인데요. 이는 몬산토코리아가 갖고 있는 310개 종자의 80%에 이릅니다. 

무와 배추, 오이는 몬산토가 한국 시장의 25%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웬만큼은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종자를 되찾게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네. 쉽게 설명 드리면 종자주권이 외국 회사에 넘어가면서, 한국 국민들은 토종 농산물을 한국에서 길러 먹으면서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내야 했습니다. 종자 주권이 외국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인데요.

청양고추를 먹으면서 그 동안 몬산토에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두고 종자업계에서는 종자주권과 함께 식탁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동부 측이 지난해부터 몬산토와 협상을 추진해 인수에 성공하면서 절반 이하였던 한국 업체의 종자 점유율은 이제 65%선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인 공적 개발 원조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확정했죠?

기자) 네. 한국 정부는 그 동안의 국가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공적 개발원조(ODA)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적 개발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 펼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말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 협력 위원회를 열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영역과 개별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개별 사업단위가 아니라 관련 사업이나 정책 등을 연계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 ODA 사업효과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구체적인 분야별 사업계획을 살펴 볼까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확정한 사업은 크게 4개 영역입니다.

경제영역 사업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사회영역에서는 경제와 사회발전이 선순환 구조로 통합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행정제도 영역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그리고 미래 영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 경험은 역사가 얼마나 됐나요?

기자) 네. 한국은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24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역할과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한국 정부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의 모델로 집중적으로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인 만큼 그간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