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동아시아협력대화가 이달 말 중국 다롄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는 민간단체인 캘리포니아대학 산하 국제분쟁협력 연구소가 주최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각 나라의 6자회담 차석급 대표가 참석해 왔기 때문에 반관반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도 회의에 참석합니까?

기자) 북한은 지난 2년 간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오늘 ‘VOA’ 방송에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6자회담이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6자회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의중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최근 6자회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의도를 진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미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동부 대서양 연안에 탄도미사일 요격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과학자와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위원회가 작성한 건데요.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경우 10년 뒤에는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미 미사일 방어 MD 체제가 있고 추가 계획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동유럽에 미사일 요격 기지를 건설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미 본토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어전략은 중동의 우방과 유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란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본토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 하원이 앞서 올 초에 비슷한 우려를 하면서 2013년 국방 예산에 준비 예산 1억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방부는 50억 달러의 막대한 건설 비용 등을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국무부가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에 대한 주의 경고를 내렸군요

기자) 네, 국무부는 북한 여행 주의 경고령을 발령하면서 여행자들은 북한에서 직면할 위험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 에 공식 허가나 입국비자를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억류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무슨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내려진 건가요?

기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절차이지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0년 8월과 지난 해 11월에도 북한에 대해 이런 여행 주의 경고를 내렸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을 여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함부로 말을 걸거나 지도자들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유세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런 언행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간첩 행위나 범죄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이 한국 정부의 큰물 피해 지원을 거부한 것은 규모와 품목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대변인은 한국이 중장비가 아닌 보잘 것 없는 물자를 제의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어떤 지원 품목을 제의했었죠?

기자) 밀가루 1만t과 라면 3백만 개, 의약품 등 큰물 피해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호 물품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쌀과 중장비, 그리고 대규모의 시멘트 지원을 전통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지난 11일에 미 하원이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기대 뿐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안이 발효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상원은 재적 1백 명 가운데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포함해 불과 3 명 만이 서명을 했을 정도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에 선거가 있는 데다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진행자) 실효성이라면 어떤 얘긴가요?

기자) 어린이들이 탈북 고아란 사실을 입증할 증명서가 거의 없고, 중국에서 제3국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도 법적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안에 예산도 명시돼 있지 않아 발효가 되더라도 검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을 계기로 미국의 한인들 사이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미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개선을 압박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