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정해진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마시지도, 팔지도 못하게 됩니다. 한국의 30대 기업들이 하반기에 72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새로운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대략 살펴보니 술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가 오늘(5일) 공개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또 TV 등 대중매체의 술 광고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는 방안 등 최근 문제가 된 술 규제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해수욕장과 공원 등을 금주지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해왔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정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 미화 90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종규 국장입니다.

[녹취: 임종규 한국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청소년의 음주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됩니다.”

진행자) 금주구역에 대학 구내도 포함됐군요.

기자) 네.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학 내 구내 매점과 편의점 같은 판매시설은 물론 학교나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장에서도 술을 팔 수도, 마실 수도 없게 됩니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한번쯤 겪는다는 대학가 축제의 ‘일일주점’도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이나 숙박, 연회 시설 등 일부 부대시설에선 주류 판매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술 광고는 어떻게 규제하나요?

기자) 네. 먼저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술 광고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현재 밤 시간대에 TV를 틀면 다양한 술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는 술 광고가 대부분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광고 출연자가 술 광고에서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도 금지되고요. 버스와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버스정거장, 학교 인근 200m 이내에서도 술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미화 약 9000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담배 관련 규제도 공개됐습니다.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담배 회사의 각종 행사 후원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시행 목표시기는 내년 4월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30대 그룹이 하반기 투자와 채용계획을 발표했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30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 한화 82조 원, 미화로 723억 달러를 투자하고 6만여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여건인데도 연초에 세운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 같은 계획은 어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업종에 따라서 경기가 들쭉날쭉 할 텐데 기업들의 투자가 예정대로 이뤄지나요?

기자) 네. 조선과 건설, 정유업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에서는 투자 계획이 부분적으로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망 신산업에서 투자가 늘어나 30대 그룹의 연간 전체 투자규모는 151조 천억 원, 미화 천3백억 달러 수준인 당초 계획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기업과 정부 관계자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으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텐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홍 장관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힘쓰고 투자 계획별로 지원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30대 그룹 사장단은 성과공유제 도입을 서두르는 등 동반 성장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애쓰고 이번 추석에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가뭄과 태풍 피해를 본 농어민과 이재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만에 20위권에 재진입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144개국에 대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9위에 올랐습니다.

2007년 11위를 차지했던 한국의 순위는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 24위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한국은 지난해보다 5단계 오르면서 3년 만에 20위 안으로 재진입했습니다.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경쟁력 1위 자리를 지켰고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7위, 일본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다시 20위 안에 진입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국가경쟁력 평가에는 12개의 평가 분야가 있는데요. 한국은 거시경제와 기업혁신 분야에서 각각 10위와 16위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대상국 중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수학과 과학 교육의 질은 12위에서 8위로, 학교 내 인터넷 접근도는 10위에서 7위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는 조사대상국 중 중위권에 그쳤고요. 정부규제 부담 법체계의 효율성,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등은 하위권으로 평가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2월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국제민간단체인데요. 연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