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추진됩니다. 내년도 한국 정부의 복지예산이 100조 원, 미화로 900억 전망입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합니다. 한상미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새로운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기도가 개성공단을 보완할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북한 인력의 조달이나 관리 면에서 한계에 이르렀고 출입 절차가 까다로워 이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남북 경협 모델 구축이 시급합니다. 

통일경제특구 지정은 이미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17대, 18대 국회에서 연거푸 무산됐는데요.

경기도 파주의 황진하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를 하면서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 의원들과 함께 관련 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남북협력담당관실 우성제 주무관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법률 입법이고요.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니까. 접경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공단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걸 풀고 특구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까. 시급한 현안은 입법 추진입니다.”

진행자) 거론되는 특구 예정지는 어디 어디인가요?

기자) 네. 경기도 측은 서해안에서 경기 북부, 강원도 철원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선 파주에 있는 액정박막 화면 장치인 LCD 산업 단지와 인접한 문산에 특구를 시범 설치한 뒤 강원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통일경제 특구 지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경쟁적으로 특구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남북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통일경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지난 2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관광특구’를 설악산과 경기도 파주 등 한국 인접지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경제관광특구’가 마련되면 국제 투자∙관광자유지역으로서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참석한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2013년 한국 정부의 복지 예산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한국의 내년도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미화로 9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92조 6천억 원인데요.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복지 예산을 집계해 보니, 올해보다 5조원 미화 약 44억 달러 정도 증가한 97조 5천억 원으로 거의 100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 지출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복지 예산 늘리기 경쟁을 하고 있어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05년의 복지예산이 50조 8천억 원, 미화 약 450억 달러였는데 8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이 특별 산림장관 성명을 채택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힘을 합쳐 산림 분야의 현안 해결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아시아 전체 국가로 확산하기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아세안 국가에 대한 산림개발 원조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식적인 추진기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래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가 출범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아세안 특별 산림장관 회의를 주최하고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산림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실행을 맡게 됩니다.

또 앞으로 중국과 일본, 몽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회원으로 끌어들여 협력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첫 협력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2년 동안 100만 달러를 들여 메콩강 유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관리를 이용한 탄소 배출권 확보와 산림분야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합니다.

아세안 지역은 산림 면적이 전세계의 20%, 아시아의 40%인 2억 천3백만 ha나 되고, 2억여 명이 산림에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앞으로 한국의 산림분야 외교력 강화와 경제적 이익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