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군 병력을 12만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오늘로 수교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합니다.한상미 기자!
 
진행자) 한국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돼 군 병력이 감축된다고요?
 
기자) 네. 한국 군 병력이 12만 명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한국 국방부는 현재 64만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오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해병대는 지금의 병력 2만 8천 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기본계획과는 조금 다른 결정이죠?
 
기자) 네. 처음엔 군 병력을 2022년이 아닌 2020년까지 51만 7천여 명으로 줄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5천명 증원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해병대 5천 명 증원은 기존의 3천 명 감축 계획이 철회됐고 또 실질적으로 2천 명 정도 늘게 돼 당초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5천 명의 증원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왜 해병대 감축 계획이 철회됐나요?
 
기자) 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당시 해병대 병력 2만 6천 명 가운데 3천 명을 줄이자는 쪽으로 얘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해 6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로 지금 해병대 병력은 2만 8천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행자) 전문하사를 포함한 부사관 병력도 늘어나는군요.
 
기자) 네. 한국 군은 상비병력을 12만 명 정도 줄이는 대신 전문하사 6천 명을 포함해 부사관을 2025년까지 4만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에는 장교는 7만 명, 부사관은 14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또 애초 계획대로 동부전선에 산악여단 1개를 창설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특수전 부대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05년에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수정, 보완한 ‘국방개혁 307 계획’을 지난해 3월 내놓은 이후 수정보완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이 국교수립 20주년을 맞았네요.
 
기자) 네. 오늘(24일)로 한-중 수교 20주년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입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입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요즘 팽팽한 외교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은 축하 서한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졌군요. 서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그 동안 두 나라의 협력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상호 공존의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협력하자는 ‘선린우호’의 뜻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수교한 지 20년이란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경이적인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8년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뒤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래지향적인 두 나라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군요. 후 주석의 서한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두 나라가 공동 노력으로 심도 있는 관계발전을 거듭하면서 괄목할 성과를 이룩했다고 두 나라 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후 주석은 특히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역과 세계 평화 촉진에 광범위한 공통 이익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함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킬 것이라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진행자) 반가운 소식이군요. 한국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볼까요?
 
기자)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했던 출산율이 최근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올 상반기 추세를 보면 올해도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7만 천3백여 명으로 한해 전보다 0.2% 증가했습니다. 황금돼지 띠의 해라며 출산 붐을 이루었던 2007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2004년 수준을 회복한 것입니다.
 
진행자) 또 셋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셋째 아이 이상-넷째도 포함해서-은 모두 5만 천6백 명입니다. 전체 출생아의 11%를 차지했는데요, 이 비중은 최근 30년 동안 가장 낮았던 1991년의 2배 수준입니다.
 
진행자) 이처럼 출산율이 높아지는 배경, 한국에선 어떻게 풀이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는 지난 2009년 말부터 경기가 회복되자 젊은 층들이 그 동안 미뤘던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저출산 해소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