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경제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주 황금평 위화도와 라선 지구의 경제개발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북한 권력의 핵심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직접 챙기고 나서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이어 한국 정부 당국자도 현 단계에서 성과가 나올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진행자) 왜 그런가요?

기자) 우선 북한과 중국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건데요. 중국은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서 라선특구 개발에 관심이 많지만, 북한은 황금평과 위화도 특구를 정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싶어한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라선에 비해서 황금평, 위화도 특구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심이 적다는 건가요?

기자) 경제적인 실익이 적어서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게 북-중 경협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의 말인데요. 다만 중국 정부는 정치군사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에 관심이 있고, 또 중국 기업들도 신의주 등 북한 내륙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이 지역 공동 개발에 합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해에도 대대적인 착공식까지 했지만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국에 대규모 차관을 요구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한국 정부 안팎에서도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북한이 단기적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고, 또 현재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과거 남북간 경제협력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현금 차관을 가장 선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북한의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례들을 봤을 때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협력과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북-중 경제협력 움직임을 비롯해서, 북한의 새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개선 조치에 관심이 높은데요. 저희 방송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진행자) 어떤 견해들이던가요?

기자) 저희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 명의 말을 들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조짐들 만으로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건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북한이 배급제를 포기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할 거란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올바른 출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기자) 2004년 노벨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외부에 경제를 개방하고, 내부적으로 경제 자유화 조치를 밟을 경우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조언했고요. 또 2001년 노벨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는, 북한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 개방을 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줘서, 산업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이후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경제 자유화와 개방을 강조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2009년 노벨상 수상자인 올리버 윌리엄슨 UC버클리대 교수는 북한의 변화 조짐이 바람직스럽긴 하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실질적인 개혁개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외부 투자자들이 대북 투자를 여전히 꺼릴 거란 분석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의 올 가을 쌀 수확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가뭄 등의 여파로 지난 해보다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실제 양으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FAO가 예측한 바로는 올해 북한 쌀 수확량이 도정 전 기준으로 230만t, 도정 후로는 150만t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가뭄이 주요 원인이라고요?

기자) 네. FAO에 따르면 북한의 벼 파종이 보통 5월에서 6월에 진행되는데, 올해는 5월부터 가뭄이 시작돼 작업에 차질이 생겼고요. 또 이상고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주요 쌀 재배지역인 황해남도와 평안남북도 작물 재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날씨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북한 내 관개시설이 제한돼 있고, 농자재도 부족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도 북한처럼 올 봄 가뭄을 겪었는데. 쌀 수확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한국도 올해 1908년 이래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았는데요. 쌀 수확량이 지난 해보다 4% 줄어든 540만t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정 후 기준으로는 400만t인데요. 쌀 수확이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은 거죠.

진행자) 북한에서 쌀 외에 다른 작물은 어떤가요?

기자) 보리와 감자, 밀처럼 여름에 추수하는 이모작 작물 수확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북한 당국은 유엔이 이들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20만t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이 당초 예상한 50만t의 40%에 불과한 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