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진행자)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기자) 네. 민주노총이 11시간에 걸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끝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5월 조건부 지지를 선언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어제(13일) 오후 시작해 오늘(14일) 새벽이 돼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39명 가운데 27명이 지지 철회에 찬성을 했습니다.

[녹취: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현재의 통합진보당은 노동 중심성 확보와 1차 중앙위 결의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지지를 철회한다.”

진행자)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은 어떤 관계죠?

기자)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연맹체인데요.

통합진보당 당원 7만 5천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3만 5천명이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의 최대 지지세력인 셈인데요.

이런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통합진보당은 오른팔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은 어쩌다 오른팔을 잃게 됐나요?

기자) 네. 비례대표 부정 선출 파동에 대한 책임과 종북 논란을 빚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 사태가 핵심입니다.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노총은 당 혁신안이 방향을 잃었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사실상 분당 사태로 접어든 상황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민주노총은 제명안에 찬성했던 신 당권파와 손을 잡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선언이 신 당권파의 신당 창당 지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호희 대변인이 당 내의 그 어떤 세력과도 상관없는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런 결정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집단탈당 움직임과 동시에 신 당권파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도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바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이라는 문건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수교를 맺은 것인데요. 그리고 같은 날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도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로부터 직접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핵심 은 이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독도라는 이름 자체가 삭제됐어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도라는 이름을 빼라는 한국의 요구가 일본 쪽에서 수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사실상 포기를 한 거죠. 그 때”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이 교환 공문에는 한-일 양국 사이에 영토문제나 여러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양국이 인정하는 제 3국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독도’인데요.

당시 일본은 교환공문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내용을 넣으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포기를 했고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이제 더 이상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할 근거라 사라졌다고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의 주장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겠다는 것은 기본조약의 파기, 즉 한-일 국교 파기를 뜻하는 것인 만큼 일본의 독도 제소 문제는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호사카 교수는 전했습니다.

일본 도쿄대 출신인 호사카 교수는 지난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 출신 한국인인데요. 현재 세종대 교수이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독도 전문가입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에선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재배 한계선이 계속 북상하면서 지역 특산물이 바뀌고 있다는데, 어떤 농작물들입니까?

기자) 네. 대표적으로 한라봉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라봉은 일반 감귤보다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은 제주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육지에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관광객들에겐 선물용으로 인기가 있죠.

그런데 이 한라봉이 요즘 충청북도 충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수확도 했습니다. 품질도 제주산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충주에선 또 요즘 무화과도 키웁니다. 무화과는 전라남도 영암이 주산지였습니다.

대신에 충주의 특산물인 사과의 재배 지역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포천, 연천 등지에선 친환경 사과단지가 해마다 60~80헥타르씩 늘고 있습니다. 모두 대구, 경북에서 옮겨온 농가가 세운 과수원입니다.

진행자) 원인은 무엇이죠? 지구 온난화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7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지도를 바꾸고 있는 건데요.

한국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복숭아는 추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줄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10년 사이에 세 배 이상으로 불었습니다.

농산물의 품질 또한 기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지도 북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신 비어가는 남쪽의 과수원에는 아열대 식물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망고와 용과, 아보카도, 인디언 시금치 등 낯선 이름들의 작물이 한국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작물 재배기술의 발달로 예전엔 엄두도 못 냈던 농법이 가능해지면서 재배지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