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문)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답) 오늘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9주년 되는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며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중앙보고대회와 강연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문)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인데요. 올해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답)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전승절’인마큼 선군정치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북한 지도층도 선군정치 선전에 몰두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도 선군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문) 김정은 체제에서 선군정치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없군요?

답) 네. 한국의 전문가들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여전히 선군이 최우선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고유환 동국대 교수] “체제 결속과 체제 수호 그것을 위해선 그동안 유지돼 왔던 6.25 때 전통이나 선군정치 전통을 유지하면서 체제 유지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두겠다는 그런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된 행사로 보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와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승절 관련 행사 참석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답)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대체할 것을 주장해왔는데요. 최근에도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에 그런 요구를 했고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화체제 구축보다 북한의 행동 변화가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저희가 한반도 전문가 20여 명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방식의 평화협정 체결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 왜 그런 건가요?

답) 중요한 건 평화협정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건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북한, 중국 세 나라만 서명하자는 건데 이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문) 북한은 59년 전 정전협정을 세 나라가 했으니까, 평화협정도 세 나라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답) 네. 당시에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분단 상태에서 휴전에 반대하면서 정전협정이 그렇게 마무리 됐는데요. 하지만 59년이 지난 현재,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포함돼야만 평화협정이 남북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문) 평화협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군요?

답)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과 미국, 한국이 내걸고 있는 평화협정의 체결 조건은 판이하게 다른데요. 북한은 협정의 주체가 미국과 북한이어야 한다는 주장 뿐아니라, 주한미국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화협정 보다는 평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여 명의 입장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의견들은 없었나요?

답) 소수,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더욱 다가갈 수 있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인데요. 하지만 21 명의 조사 대상자 중 4 명만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답) 중국 상무부 무역통계 따르면요,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이 31억3천5백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3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보면 어떤가요?

답)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액수는 13억 달러로 지난 해보다 22% 늘었고요, 수입액은 18억3천7백만 달러로 26% 늘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늘면서, 북한의 대 중국 무역적자도 5억4천만 달러로 지난 해보다 확대됐습니다.

문) 아무튼 최근 계속해서 북-중 무역이 증가하는 추세군요?

답) 당분간 그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북한이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늘어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어떻게 해서든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 개발연구원 김상기 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상기 한국개발연구원] “ 대중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외화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해서 그것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쓴 거에요.”

북한으로서는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게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어떤가요?

답) 올 상반기 총 1천220억 달러로, 북-중 교역액의 39배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