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문)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답) 현재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즉 동남아국가연합 연례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12일, 목요일부터는 여기에 남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외무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이 열립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여기서 북한 문제를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문)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나요?

답) 한국 정부 소식통이 저희 VOA 방송에 전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난 4월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는 이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규탄하고, 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에 포함시킨다는 게 한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문) 앞으로 이틀 후면 회의가 열리는데, 이미 외교적인 노력이 한창 벌어지고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 관련 나라들과 의장성명 내용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회담에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의장성명 내용을 둘러싼 외교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실제 의장성명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어떤가요?

답) 결과는 지켜봐야 할텐데요. 과거의 경우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 과거엔 어땠나요?

답) 지난 2010년 북한이 한국 해군 천안함을 공격했을 때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은 북한을 도발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추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포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문) 이번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또 어떤 의제들이 중요하게 논의됩니까?
답)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제는 북한 문제가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입니다.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버마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지원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 남북관계에 관한 소식인데요.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남북한을 오간 인원이 지난 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얼마나 줄었나요?

답) 한국 통일부 집계를 보면요,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한국을 방문한 남북한 주민은 모두 4만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만천 명에 비해 4천 명 정도, 퍼센트로는 7% 정도 준 숫자입니다.

문) 방문 목적은 어떤가요?
답) 한국 개성공단 관련 인력의 왕래를 포함해서 경제활동을 위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대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왕래 인원은 지난 해에도 63명에 불과했고요, 올해는 더 줄어서 28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남북간 인적 왕래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현재 미국 의회에 북한을 탈출한 고아들을 미국에서 입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한인 수백 명이 오늘 워싱턴에 모여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적었던, 미국의 한인 2세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문) 미국의 한인 개신교계가 중심에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내 한인 개신교 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 교회연합’, KCC가 행사를 주최하는데요. 이 단체, 손인식 목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번 워싱턴 횃불대회가 3년째인데 연방 의회와 미 정부를 움직여서 될수록 빨리 지금 계류 중인 탈북자들 사이에 태어난 고아들의 미국 입양법안을 패스시켜 주기를 호소하고, 또한 압력의 역할을 하는 대회입니다.”

문) 그러니까 탈북 고아를 미국에 입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입양관련법 외에 추가적인 법이 마련돼야 하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고아들, 또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여성들의 자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그 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이 지난 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47 명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다른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 만큼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문) 그러니까 더욱 이런 행사들이 필요하겠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인들이 의회가 있는 워싱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법안 통과를 위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