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원

최근 미국 법원에 북한 국적자가 기소되고,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미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에 대한 미 법무부의 독립성에 주목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1년에 한 번 특별승인을 받으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지원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행정적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북한이 큰물 피해에 더해 연이은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권 이래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에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르가레타 발스트룀 스웨덴 적십자 총재가 최근 북한의 수해에 따른 인도주의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발스트룀 총재는 이러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의 인도주의 지원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러시아가 2만5천t의 밀을 지원했습니다.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2일 러시아가 지원한 밀 2만 5천t이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산하 인도지원사무국 ECHO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를 일부 트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지원 거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 위기 국면을 버티려 한다는 관측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온 북한 경제가 대규모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곡창지대에 이어 핵심 광산 지역까지 기반 산업에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지적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해외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들이 북한의 잇단 홍수와 태풍 피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여파로 구호 활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며, 북한이 요청하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모두에 인도적 지원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한국 내 북한군 포로수용소를 160차례 방문해 수감자들에게 식량과 담배를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국경봉쇄로 인한 식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스’ 미국지부가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등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북-중 국경도시 ‘단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단둥과 북한 간 무역 규모 등을 통해 봤을 때 단둥 지역에서의 확실한 제재 이행이 북한의 외와벌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시인하고 내년 1월 새로운 경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계획이 실패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유엔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