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을 더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도 늘릴 것을 유엔에 제안했습니다. 안보리는 27일 이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재 면제 적용 기간을 늘릴 것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안보리에 이같은 제안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늘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 제안은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한 긴급 인도주의 지원 요청과 관련해 지원단체들이 위원회로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관계자는 미국 측 제안의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7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제재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제재위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신청을 주요 우선순위로 놓고 진행하고 있다며, 면제 승인까지 평균 이틀 이상이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These exceptions are being treated on a priority level. It doesn't take on average no more than two days to get a green light for all humanitarian delivery to the country."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이번 제안은 이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언급한 또 다른 사안인 '기간 연장'은 면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더 늘릴 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제재위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지원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단체들은 면제 적용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지원 물품의 대북 반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제재위에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별도의 요청을 한 뒤 이를 승인 받아 지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유엔아동기금’ UNICEF 등은 올해 초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요청 후 다시 해당 지원에 대한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해 대북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면제 기간 연장은 특히 최근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해 지원물품 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물품 목록을 보면 물품의 출발지는 명시하면서도 도착지는 미정으로 해놨습니다.
이는 이 단체가 앞선 제재 면제 승인 후 공개한 목록에서 신의주, 남포 등 구체적인 도착지를 명시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국경 봉쇄로 물품 반입에 차질을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활동은 더욱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