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0일 자정 무렵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남산8'호(오른쪽)와 국적 미상의 선박 사이에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일본 정부가 공개했다. 사진 제공: 일본 방위성.
지난해 7월 30일 자정 무렵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남산8'호(오른쪽)와 국적 미상의 선박 사이에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일본 정부가 공개했다. 사진 제공: 일본 방위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이행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중국이 제재 이행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중 간 갈등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I certainly think that everything is interconnected, and that the degree to which Beijing and Washington want to build a generally fruitful relationship will influence their decisions on a range of issues. And certainly, the North Korea issue is one.” 

오핸런 연구원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고, 미국과 중국이 상호 얼마나 결실 있는 관계를 바라는지에 따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결정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 문제가 분명 이런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를 생각해 볼 때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I think we can expect that the China will be extremely unlikely to tighten enforcement of sanctions, in a situation where its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is already pretty mediocre.”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비롯해 경제, 국방, 외교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유엔총회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규합하면서 치열한 세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미-중 갈등에 더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대북 제재 집행이 100% 수준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북한의 핵 확산 보다는 체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일정 정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N resolutions that were passed back in 2017, were quite tough, and really could have driven North Korea completely to its knees if fully implemented. So I'm hardly surprised that China allowed some degree of avoidance of the sanctions by some Chinese companies.”

지난 2017년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현재 태풍과 홍수, 코로나 등으로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북한의 체제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면 중국은 제재 대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They have all these multi-level crises in North Korea from the floods and typhoons, and so on, and COVID. And so, if they think that there is a problem affecting stability, they are likely to provide some assistance to North Korea.”
 
실제 최근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북한의 외화벌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지원입니다.

안보리는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명시했지만,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단둥 등지의 일부 중국 업체들은 송환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 백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With all the sanctions and tariffs and hostility in the US-China Alliance right now, they're not going to do the Trump administration any favors on North Korea.”

미국과 중국이 상호 제재와 관세, 적대감 등을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호의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미-중 긴장 국면 속에서 중국이 북한을 거래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Since the beginning China has always used, North Korea and its ability to have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ver North Korea as a bargaining chip with the United States.”

중국은 처음부터 항상 북한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이뤄진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방문 당시 중국은 미국과 한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시 주석의 방북은 다분히 의도적인 제스처였다며, 중국은 이처럼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 내기 위해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I think that the worsening of the US and China relations will give more opportunity for China to continue using North Korea as a bargaining chip.”

바틀렛 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북한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