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일(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성도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오늘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대한 해당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전략 품목 수출을 심사할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에서 ‘국가 간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사태(한-일 갈등)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한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맞대응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년마다 갱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지난 22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오늘(27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라는 요구였지만, 일본 정부가 오늘 즉각 거부함에 따라 양국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이 2차대전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이후 외교· 경제적으로 첨예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