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북한 신의주 주민들이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식량 자루에 'USAID(미국제개발처)'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 이란 문구가 씌여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8년 12월 북한 신의주 주민들이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식량 자루에 'USAID(미국제개발처)'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 이란 문구가 씌여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면서도 먼저 분배 감시와 현장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제시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Trump administration has taken the view that economic incentives……”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주의 조치, 유엔제재 예외 인정 등을 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도 지난 달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종전선언과 상설적인 미-북 대화 채널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빨라진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In December, at the direction of Secretary of State Pompeo, the United States, working together with humanitarian aid groups……”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침에 따라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해 적법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달 규정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14일,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결핍 상태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구호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승인하는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is important thing the United States should allow.”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 허용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북한 방문을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보건 문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등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를 감시하고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보장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 물품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llow monitoring to the point of consumption……”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나 의약품이 지원될 경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지원된 식량이나 의약품을 섭취하거나 복용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일반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을 돕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분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분배 감시와 함께 현장 접근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지원을 하기 위해 일단 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얻어야 합니다. 그게 북한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정부 기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