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 년 전에 맺어진 일본에 의한 한국 강제병합조약의 유무효 논란과 관련해서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을 보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한-일 기본조약의 보완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오늘 도쿄의 일본외국특파원협회 (FCCJ)에서 열린 오찬 강연회에서 한-일 기본조약 보완.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 정부 간에 논의를 하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다만 “전문가나 연구자 등 민간 차원에서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단서를 단 뒤 다시 한번 “정부 간에 의논을 해도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같은 질문은 일본 측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부터 줄곧 ‘1910년 한국 강제병합 조약이 당시에는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기됐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한 양국의 의견이 다르다. 일본은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당시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유무효 논쟁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니라 일-한 기본조약 당시에 양국이 `이미 무효‘라는 표현으로 봉인했다고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 오카다 외상은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에 중국이나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호의적으로 보는 등 (일본과)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고이즈미 정권 당시의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한국과의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등 한국과 정치, 경제 수준에서 새로운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중국 등 신흥국 외교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방침도 설명했는데요. 오카다 외상은 “(일본) 외무성은 어제 신흥국 외교추진실을 설치했다”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선진국에 있는 외교관 1백 여명을 신흥국으로 이동.배치할 생각”이라면서 “이는 선진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권력이동에 맞춰서 외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문) 다른 소식입니다만,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한국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해상훈련에 해상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10월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해상훈련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한국 관할 수역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처음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무기수출 차단을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한국이 주최하는 PSI 훈련에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PC3 초계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전에 다른 해역에서 열린 PSI 훈련에 함께 참가한 적은 있었지만, 한국이 주관하는 PSI 훈련에 일본이 참가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전에도 해군은 자위대와 연합 훈련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본 자위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 두 척이 협조하는 훈련”이라고 답변해 자위대 함정이 훈련에 가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내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후에 일본도 방문하게 된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오는 28일 방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6부터 18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우 대표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한 뒤 28일 일본에서 민주당이나 외무성 간부들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일본은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표명하는 등 회담 조기 재개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