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 달 이른바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한다며 발사장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를 택해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동해 발사장이 아닌 서해 발사장을 택한 배경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김진무 박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 이번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답) 북한이 과거에는 동해안에 있는 무수단리 발사장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서해에 있는 철산군 동창리로 발사장을 건설해서 이동했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번째는 그동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98년도부터 세 차례 발사를 하면서도 항상 한,미,일 등 주변 국가들의 요격 가능성을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인접해 있는 동창리로 옮기면 한, 미 등의 군사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 하고요.

두번째는 미사일 제조 공장이 평양 인근 산음리에 있습니다.  미사일이 온성되면 그 본체를 발사장으로 옮기는데 무수단리까지는 3일 정도 걸리고, 동창리는 하루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오키나와나 괌 등 미군의 아시아 전략 거점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강화하는 전략적 이점이나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발사하겠다는 것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우선, 정부에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종국에 도발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해서 남한으로 발사하는 행위로 규정을 한거죠.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핵탄도 미사일 개발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핵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사실은 2006년, 2009년도 발사했을 당시에도 의도했던 대로 발사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어디로 날아갈 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일본에서는 미사일 요격 가능성도 정부차원에서 얘기를 했었고,  한국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발사체 궤도를 추적해서 낙하한 발사체를 수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답) 네,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에 무수단리에서 쏠 때 일본 열도를 넘어가게 되면 일본에서 요격하겠다 이런 말은 했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동창리 발사장을 선택한 이유가 그런 요격, 요격이라는게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 밀집 지역에 요격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물론 말씀하신 것 처럼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서해 변산반도 앞 쪽 어디쯤에 1단계 추진체가 떨어질 것이니까 일단 우리 군 입장에서는 서해가 수심이 깊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단 추진체를 수거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네, 그리고요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두 차례 모두 의도한 대로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이번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결국 기술적으로 북한이 얼마나 진보를 했느냐, 성공을 거뒀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답)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미사일 발사가 인공위성이 마지막 목표였다는 게 그당시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2단 추진체가 3,200 키로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공위성은 궤도에 올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2단 추진체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3천키로 이상에 떠어지느냐 하는 부분하고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느냐 하는 그 부분을 눈여겨 보면 북한이 의도했던데로 6,400 키로 6,700 키로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중국의 경우에서도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답) 중국은 사실 지난 2월 29일에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회담을 해서 일정부분 합의를 하면서 사실 동북아 정세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 이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 물론 동북아 정세가 사실 안정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이런 장난을 하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단, 북한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서 중국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2006년, 2009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두 차례씩. 이 때도 중국은 초기에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동참을 했고요. 그런데,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그 이후에 북한을 비호하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결국 그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를 맞춰서 북한에 압박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와 같은 태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북한이 실제 미사일 발사를 강행 한다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답) 네, 사실은 김정일, 북한은 자기 내부가 불안정하면 남한에 대해서 봉쇄적인 태도를 취해왔거든요? 지금 북한이 정권교체기에서 남한에 봉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우리 내부 여론도 들끓을 것이고,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사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로부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서해 동창리 기지를 선택한 배경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