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표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북 관계를 개선할 ‘기회의 창’이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놀라고’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2.29 미-북 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사일 발사를 발표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I WAS SURPRISED NORTH KOREA…”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일찍 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소장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존 페퍼 외교정책연구소 소장]“DISAPPOINTING YOU KNOW…”

미-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는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로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평양의 수뇌부가 미-북 관계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결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 “INTERNAL REASON BUILDING UP LEGITIMACY…”

고스 국장은 특히 북한이 최근 보여준 대미 접근 행보와 미사일 발사 발표가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결정은 외무성이 아닌 노동당 군사위원회가 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 “THIS DECISION MAKING…”

북한은 외교정책과 국내정책에서 종종 상호 모순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 결정에서는 외무성이 배제된 것 같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그 동안 추진해온 대륙간 탄도미사일 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래리 닉쉬 박사]”INTEND TO DEVELOPE TECHNOLOGY…”

북한이 90년대부터 시도한 미사일 발사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하려 한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2009년 세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지구궤도 돌입에 실패해 태평양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적잖은 대가를 치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지난 16일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 “It’s very hard to imagine...”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영양 지원은 상상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엔은 앞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만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헤리티지 재단 클링너 연구원]”VIOLATION OF UN RESOLUTION…”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인공위성을 비롯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인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대사는 앞서 지난 16일 “안보리의 입장은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 기회의 창’이 닫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국내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2.29 합의를 이룬 것은 김정은 정권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 것인데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북 관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악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해법을 제시했지만 그 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대화는 중단되고 미-북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