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우주정책연구소의 스콧 페이스 박사는 11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광명성 3호 발사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페이스 박사는 `우주 프로그램 없는 우주 발사’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 우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지 결여 등으로 볼 때 이번 로켓 발사는 핵탄두를 실어나르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평화적인 민간 우주 프로그램을 보유한 나라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페이스 박사] Are there scientists who participate in scientific…

북한은 국제우주학술대회에 과학자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관련 정보와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국제사회와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 박사는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또 다른 핵실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주발사체를 공개한 것만으로 평화적 우주 개발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 박사는 북한이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해 광명성 3호를 우주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은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한 우주회원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페이스 박사] Rockets and satellites are merely the tools…

로켓과 인공위성은 우주 능력의 수단과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페이스 박사는 진정한 우주 프로그램은 지구관측이나 자연자원 탐사, 통신 위성 활용 등 매우 정보집중적인 활동으로, 우주 회원국들은 상호 정보 교류와 공개적 협력에 참여하지만,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 박사는 또 광명성 3호가 과거 광명성 1호와 2호보다는 많이 정교해졌지만, 북한이 주장한 지구관측 기능을 다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삼림자원 분포와 자연재해 정도, 알곡 예상 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페이스 박사] From the antenna that they have on it…

하지만 광명성 3호에 달린 안테나를 볼 때 많은 정보를 송신하기는 어렵다고 페이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또 인공위성에 장착된 초점거리 150 mm의 디지털 카메라는 해상도가 낮아 지구사진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곡물 생산과 자연자원 탐사 등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페이스 박사는 우주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로켓과 인공위성 등 우주 능력을 갖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한 북한은 진정한 우주 프로그램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