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부는 오늘(10일) 올해 2010년도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교육지침서 등 3권을 발간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기초자료로 쓰일 이 교재는 지난 해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10일 2010년도 통일교육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 등 3권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운데 통일교육지침서는 예년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지침서는 북한을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침서는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 상대인 동시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한 현실’이라는 지난 해 지침서의 표현도 올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 하에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좀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서로 간의 적대 의식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을 평화공존의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는 대목에선 ‘평화공존’과 ‘동포애’ ‘동반자 관계’ 등의 표현을 빼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로 바꿨습니다.

통일교육지침서가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한 표현들을 늘린 데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이해 2010’의 경우엔 북한인권 관련 내용을 별도의 ‘절’로 편집하면서 지난 해보다 내용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 후진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권리 등에 대한 침해 실태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또 중국에 대해선 “한반도를 일종의 완충지대로 갖고 있기를 원한다”며 “수사적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는 미국과 일본과 보조를 같이 하더라도 북한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 제재 조치에는 쉽게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이 책자들을 4만5천부씩 발간해 통일교육원 교육생, 전국 중고등학교와 사회단체,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해 통일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