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 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에 보상을 목적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미 상하원 세출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번 보고서 발송은 보조세출법안(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1405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미 행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보상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 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에 대한 제재 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기간에 면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