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트럼프 행정부 ‘북한 위협’ 대처 미흡”

2020.1.30 8: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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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만에 열렸던 28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역내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과 대비 태세에 집중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북 비핵화 협상은 물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책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올해 처음이자 약 1년 만에 열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에서 맥 손베리 공화당 간사는 미국이 북한의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 더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한국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맥 손베리/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물론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역내 위협입니다. 기타 여러 국가들이 연관되고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여러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잭키 스페이에르/민주당 하원의원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늘리고 있으며 화학 무기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적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오스틴 스콧/공화당 하원의원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미국이 전쟁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군 전력은 물론 지휘통제의 모든 측면을 갖춘 쪽은 미국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무기 시스템을 갖춘 쪽도 미국입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이런 단기간에 전작권을 한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은 우려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따졌습니다.

특히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는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근거가 무엇인지 추궁했고, 앤디 김 의원도 공정한 협상을 위해 현재 미국이 추산한 예산을 의회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대응 계획과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